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통일한국이 청산해야 할 문제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과도기적인 사회주의 단계로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권력관계는 세습으로 이어져 김일성의 직계후손들이 대를 잇는다.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지만 체제나 내용에 따라 그에 반하는 유추해석과 소급입법 등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개처형, 탈북자 납치, 인권침해, 테러 등과 같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과 그 불법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부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