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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국내 저축은행 신용리스크 감독·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upervisory enforcement actions
서명 / 저자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국내 저축은행 신용리스크 감독·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upervisory enforcement actions / 이충성.
저자명 이충성 ; Lee, Chung Song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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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analyze whether supervisory enforcement actions caus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ehavior of banks, especially focusing on credit risk supervision and sanctions for saving banks in Korea. First, the supervision and sanctions variables of individual banks are parameterized and some major indicators of banks are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sanctioned banks have a significant result that the ratio of non-performing loans and risk-weighted assets is high and the ratio of tier1 capital is low. It is suggested that sanctioned banks off-load non-performing loans in an effort to preemptively respond to high possibility of insolvency or high risk of credit, and to improve reliability and soundness of their financial statement. We als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a spillover effect of supervisory enforcement actions that would caus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anks that have not been directly sanctioned.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supervisory enforcement actions on the banks that have not been directly sanctioned increases as the similarity with sanctioned banks increases.

본 연구는 금융당국 감독․제재가 은행들의 행태에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 감독․제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 은행에 대한 감독․제재 내역을 변수화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여 2단계 도구변수 회귀분석모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융당국 감독․제재를 받은 은행들에게서 부실여신비율과 위험가중자산비율이 높아지고, 기본자본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유의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금융당국의 신용리스크 관련 감독․제재를 받은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거나 리스크가 큰 여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무제표 신뢰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행위가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들에게도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는 유출효과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접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들에게도 동일한 금융당국 감독․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제재 은행과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욱 커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FE 19030
형태사항 iii, 41 p. : 삽도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Chung Song Lee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조훈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Hoon Cho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금융공학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0-41
주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유출효과
저축은행
신용리스크
자산건전성 분류
supervisory enforcement action
sanction
spillover effect
saving bank
credi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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