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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riteria for judging inventive step of 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서명 / 저자 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riteria for judging inventive step of 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 박중민.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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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133

소장위치/청구기호

학술문화관(도서관)2층 학위논문

MIP 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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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ield to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lied expands to the activity of ‘creating’, there is an active argument about whether 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legally protected, and if so, who is the owner of the invention legally, who is responsible for the infringement problem. Accordingly, many studies on the handling of invention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patent law have been preceded. In this study, on the premise that invention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lso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patent law, I would like to present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nventive step in the examination of the inventive step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killed Person’.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가 창작이라는 활동에까지 넓혀지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법적 권리주체는 누구인지, 침해문제에 있어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법상 취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한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심사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 기준의 변화 필요성 및 그 방안을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22002
형태사항 iv, 34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Jung-Min Park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김정중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Jeongjoong Kim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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