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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international treaty-shopping routes using a multiplex network model =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모델을 이용한 국제조약쇼핑 경로 분석
서명 / 저자 Exploring international treaty-shopping routes using a multiplex network model =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모델을 이용한 국제조약쇼핑 경로 분석 / Sung Jae Park.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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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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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관(도서관)2층 학위논문

DGFS 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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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is study explores the tax avoidance pathway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In order to minimize their tax burdens, MNEs seek to detour investment income to various countries within the global network using favorable tax treaties. Tax avoidance through treaty shopping has emerged as an international problem that reduces tax revenues in many countries and undermines tax equity; there is no systematic way to regulate tax payment by MNEs. Therefore, exploring the treaty-shopping routes that MNEs use to avoid taxes would be helpful in developing regulation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se routes. We constructed the international tax treaty network by collecting data from 217 countries, identified optimal treaty-shopping routes of MNEs using a multiplex network framework (in which the type of income can change), and tested how to block treaty-shopping routes effectively in several scenarios. Political and country-related risks embedded in treaty-shopping routes were not reflected in the models of previous studies, bu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changes in network patterns when high-risk countries along various treaty-shopping routes were bypassed. When treaty-shopping routes are blocked or high-risk countries are bypassed, the benefits of tax avoidance are reduced or changed. In addition, the interest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iffer in terms of securing tax revenue. In this quantitative study, we present the results of both single-route analyses by income type (interest, dividends, and royalties) as well as a multiplex route analysis.

이 연구는 조세공학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조세조약을 이용해 투자소득을 다른 나라로 우회하여 이전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약쇼핑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는 많은 국가들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체계적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이용하는 조약쇼핑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217개 국가의 세율데이터를 수집하여 국제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멀티플렉스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최적 조약쇼핑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그 조약쇼핑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해 보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조약쇼핑 경로에 내재된 정치적 위험 혹은 국가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약쇼핑 경로에 존재하는 위험국가를 우회할 경우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패턴도 조사하였다. 조약쇼핑 경로를 차단하거나 위험국가를 우회할 경우 세수확보와 관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형태별(이자, 배당, 로열티) 단일경로 분석뿐만 아니라 경로의 중간에 소득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경로 분석을 통해 조약쇼핑으로 인한 조세회피 규모와 각국 정부의 세수감소 규모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DGFS 22001
형태사항 iv, 68 p. : 삽화 ; 30 cm
언어 영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한글표기 : 박승재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Jae-Suk Yang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양재석
수록잡지명 : "Navigating optimal treaty-shopping routes using a multiplex network model". PLOS ONE, 16(8): e0256764, e0256764(2021)
Including appendix
학위논문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지주기 References : p.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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