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prevent after-charge-idling at public charge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EVs),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a law to impose fines on vehicles that uses public-fast-charger longer than one hour (Hogg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duration usage of public-fast-charger chang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By panel regression models, individual-level change of charge duration and hogging duration has both proved to b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decrement was shown largest in morning, which showed longest mean connection duration to avoid risk. The hogging duration showed significance decrease only in metropolitan area. Charge efficiency of fast-chargers are slightly increased as the average charge rat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implemented policy significantly reduced the targeted action and proved that it was partially successful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infrastructure empirically.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 충전소에서는 차량이 충전 이후 충전기를 제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른바 ‘충전방해금지법’을 신설하여 공공 급속 충전소에서 일정 시간 이상 충전한 뒤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 전후 공공 급속 충전소에서의 개인 충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패널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개인 수준에서 충전 연결 시간과 초과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감소는 평균 연결 시간이 가장 길었던 아침 시간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유의하게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도권에서 이러한 초과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시행된 법령 이후 유의하게 목표된 행위가 줄었음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고, 나아가 설치된 인프라의 효율적 사용 또한 실증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