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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처에 있어 경제적 리질리언스와 시민사회 참여역할간의 연관성 연구 (독일과 미국 사례 중심) = Relation analysis between economic resilience and citizen initiatives' role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서명 / 저자 자연재해 대처에 있어 경제적 리질리언스와 시민사회 참여역할간의 연관성 연구 (독일과 미국 사례 중심) = Relation analysis between economic resilience and citizen initiatives' role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 황수호.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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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ere have been more frequent X events overwhelming records of previous events. Natural disaster also tends to be X events and we recognize such a trend. Traditionally the physical resilience concept has been adapted to explain the recovery capability from natural disaster. However, in this study, the economic resilience concept shall be adapted to identify the recovery capability from natural disaster. There will be more requests about ‘Big Government’ to deal with disaster, but the government will have difficulties to put in budget and resource for disaster management in high priority because of other critical issues like aging society, etc. This study will adapt the economic resilience concept on the flood case of Germany and the hurricane case of USA, and analyze the role of citizen initiative and the pattern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to enhance the economic resilience. This thesis concludes the possibility of joint burden about public problem, social transaction cost reduction, and the external effect of social capital as a result. The methodology includes the economics resilience analysis – changes in GDP growth, working labor, etc – and the citizen initiatives’ role and contribution in disaster risk mitigation and preparednes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resilience and the citizen initiatives’ involvement is analyzed. Consequently when the citizen initiatives can be involved from the pre-disaster phase – meaning th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 the economy tends to be resilient after the disaster shock. It is identified that some part of role and duty in disaster management can be transferred from government to public sector. This study shows that these kinds of citizen initiatives are based on the inclusive reciprocity of social capital. Additionally civil society’s involvement can contribute to transaction cost reduction in disaster management.

기존의 경험을 넘어서는 X이벤트 성격의 재난, 재해, 이슈들이 잦아지고 있다. 이 중 자연재해는 기존의 기록을 상회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에서 회복된다는 기준으로 기존에는 물리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많이 거론했으나 경제적 회복 관점에서 경제적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재난시 정부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기도 하나 고령화 등 다른 이슈들 대비 예산이나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평가된 독일의 홍수 사태나 미국의 허리케인 사태를 경제적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이러한 리질리언스 향상의 대안으로 시민단체의 역할 및 민관 협치체계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대응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의 공동 부담, 사회적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외부효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행함에 있어 해당 재해 전후의 경제성장률 및 생산가능인구 변화를 통해 경제적 리질리언스를 판단해 보았다. 또한 재해 대처단계별 시민단체의 참여수준에 따라 재해 대비도 및 피해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경제적 리질리언스와 시민단체의 참여역할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재해 대비단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으로 리질리언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재해 대처라는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부담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일부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포괄적 호혜성을 내포하며, 재해 관련한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FS 21018
형태사항 iii, 48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Suho Hwang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서용석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Yongseok Seo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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