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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 선행기술 개시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 A stud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rior art disclosure duty
서명 / 저자 특허출원인 선행기술 개시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 A stud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rior art disclosure duty / 김민우.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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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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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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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ent applicant's duty to disclose prior art information is a system that requires the applicant to disclose the information of the prior art that the applicant had at the time of filing (or pending) to use it as reference material for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improve patent quality through quick and accurate examination and secure strong patents, each country is institutionalizing the disclosure of applicant's prior art information. The duty to disclose prior art information has a need because the inventor and applicant (or patent attorney, etc.) are in a position to best understand the technical content related to the invention of the application. That is, the duty to disclose the prior art information has a basic need in that it can increase the accessibility to related prior art informa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examination, such as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compared to the prior art. Korea is obliged to write backgrou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1. This provision is subject to the decision to reject, but in practice, it is rare that the reason for rejection is practically made. And the effectiveness is low in that it is not subject to information provision and invalidation trial.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improving the examination efficiency with the current system alone,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thod for encouraging the applicant to disclose prior documents.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systems related to the duty to disclose prior art information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duty to disclose the prior art information suited to Korea's circumstances.

특허출원인 선행기술 개시의무는 심사의 참고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출원 시에 가지고 있던 선행기술 문헌정보에 대해서 특허청에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개선하여 강한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이를 제도화,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개시의무는 발명자, 출원인(또는, 대리인 등)이 출원발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관련 선행기술을 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서 필요성을 갖는다. 즉, 발명자 등에게 관련 선행 기술의 정보 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선행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당해 기술의 특징을 선행 기술 대비 명확히 할 수 있는 등 심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필요성을 갖는다. 한국은 배경기술 기재를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거절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무 상 거절이유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희박하고, 정보제공,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문제 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심사 효율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선행문헌 개시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정보개시 의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정보개시 의무의 실효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지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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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MIP 20018
형태사항 i, 48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Min Woo Kim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김광준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Kwang Jun Kim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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