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rter hypothesis states that well-designed regulations can lead to firm innovation activities and enhance firm competitiveness.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adoption of foreign environmental regulations affects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domestic automotive components suppliers when the policy is based on the form of performance-based technology-forcing regulations. The research shows that generally firms increase the output of innovation activities as the regulation becomes more stringent. However, there are variations if the firms are under direct pressure from the regulatory changes, the companies are not exposed to foreign markets, or according to their R&D intensity. Thus, this research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irm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when the government expects firms to be stimulated by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esides, as to the adoption of foreign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level of export acts as a critical factor that contributes to the active production of innovation outcomes.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통념과 달리 포터 가설은 환경 규제 맥락에 있어 잘 설계된 규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유로 배출가스기준 도입이 국내 자동차 엔진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함으로서 해외 환경 규제 도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성과 기반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의 강도가 기술 혁신 정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업들은 규제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특허 출원량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기업이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기업이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평균적인 연구개발집중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 받는 규제의 부담 정도 및 수출 활동에 따라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 수의 규모도 달라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외의 성과 기반 환경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각 기업의 특성과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해외 규제 도입 시 기업의 수출 유무가 혁신 활동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