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주요정보
상표권 남용의 해결 방안 :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isuse of trademark rights : focusing on the disclaimer system
서명 / 저자 상표권 남용의 해결 방안 :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isuse of trademark rights : focusing on the disclaimer system / 김이나.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0].
Online Access 원문보기 원문인쇄

소장정보

등록번호

8035874

소장위치/청구기호

학술문화관(문화관) 보존서고

MIP 20009

휴대폰 전송

도서상태

이용가능(대출불가)

사유안내

반납예정일

리뷰정보

초록정보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osite trademarks (combining three-dimensional shapes and letters etc.),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non-distinctive portion of registered trademarks is claimed to have exclusive rights as a trademark that it has been registered. Misuse of Trademark Rights is currently being appli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 However, since it could be an escape to the general clause of the Civil Act, this study examines a reintroduction of the Disclaimer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t the time of our enacted Trademark Act and abolished. To this end, we will analyze the domestic operation of the Disclaimer system and the status of overseas operation focusing on the U.S. and Japan,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system so that it can be settled according to our current situation.

최근 입체적 형상과 문자 등이 결합되는 결합상표가 증가하면서, 전체상표가 등록되었음을 기화로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상표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법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라는 한계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제정 상표법 당시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권리불요구제도의 재도입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권리불요구제도의 국내 운용 과정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외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20009
형태사항 vii, 61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Ena Kim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성정현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Jung-hyun Sung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56-61
QR CODE

책소개

전체보기

목차

전체보기

이 주제의 인기대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