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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negoti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patent law reform : the case of the U.S.– India trade negotiation = 특허법 개정을 위한 국제협상전략 : 미국-인도 무역협상 사례
서명 / 저자 International negoti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patent law reform : the case of the U.S.– India trade negotiation = 특허법 개정을 위한 국제협상전략 : 미국-인도 무역협상 사례 / Heejeong Jeon.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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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the 1970s and 1980s,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as dramatically sped up.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sprung up and the United States (the U.S.) and Europe have begun to propagate international norms to promote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one of these. In particular, the U.S. has begun to demand that developing countries amend their patent laws to meet the U.S. standards, and has tried to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stealing related technologies in order to protect the pharmaceutical and high-tech industries that generate high value. In this process, the U.S. started bargaining with target countries to enforce its own patent law standards bilaterally with retaliatory trade sanctions that could greatly influence the behaviour of these target countries. However, the efforts of the U.S. in this bilateral approach resulted mostly in documentation being amended. In response, the U.S. turned around and tried to harmonize the patent law us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a kind of multilateral approach. In contrast to the U.S.’s intentions, however, India has revised its patent law in a way that will benefit India’s generic drugs industry, taking advantage of the flexibility permitted by the WTO’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This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role of civil society, NGOs, transnational coalitions and public images created by suppor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traditional logic of power using material resources i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is no longer effective for producing the desired outcome, and to recognize that third-party players other than the parties’ states can play a greater role, and we should consider this in bargaining strategies.

1970 년대와 1980 년대 세계 경제 위기를 토대로 세계화의 과정이 급진전 되어왔다. 다양한 국제 협약들이 생겨나고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들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특히 미국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제약산업 및 첨단 기술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함부로 관련 기술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자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특허법을 타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기존의 국가와 국가 간의 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힘의 균형 논리에 맞추어 대상 국가의 경제 의존도를 이용하여 보복성 무역 제재를 무기로 자국의 특허법 기준을 강요함과 동시에 다자간 협약을 통해 인도에 특허법 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에서 허용한 개별국가의 재량권 (flexibility)을 십분 활용하여 자국의 복제 의약품 산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인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도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또는 힘의 균형 논리보다 시민사회,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다국적 연합의 역할, 그리고 공공 이미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관계 특히 국제 통상 협상에서 더 이상 힘의 논리로는 협상에서 자국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없으며, 당사자 국가 이외의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협상전략에 이를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9014
형태사항 iii, 38 p. : 삽화 ; 30 cm
언어 영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한글표기 : 전희정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Kwang-Jun Kim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김광준
공동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Sung-Pil Park
공동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성필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References : p.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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