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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공익의 관점에서 이익형량의 요소 및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trade secret : Balancing in the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서명 / 저자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공익의 관점에서 이익형량의 요소 및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trade secret : Balancing in the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 유동주.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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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With the recent advancements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trade secrets of businesses have never been more valued as they do today but despite such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in regards to the how far these secrets can be protected as well as the scope of the legal protection are far from being up to par. We must first contemplate the fundamentals of trade secrets in order to define the necessary boundaries of their protection. Understanding that trade secrets need to be safeguarded from acts of tort will allow u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the scope of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at governs trade secret protection in Korea is equivalent in nature to a torts special act. An intentional or negligent act that is against the law which results in damages to a person or entity constitutes a tort, the illegality of its comprising factors of which have hitherto been the topic of much debate. Based on this and the unique owner-trade secret and infringer-act of infringement structure involved in trade secret protection cases, the state of illegality is dependent on each of the contributing factor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Viewing matters in the same context relating to public interests where the limitations of trade secret protections poses a problem, the contemplating of the aforementioned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in regards to the problematic public interest can identify the shortcomings of the scope of trade secret protection.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영업비밀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에 보호범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가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의 성질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종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위법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영업비밀 침해사례에 등장하는 보유자-영업비밀-침해자/침해해위-상대방의 특수한 구도에 있어서, 이들 등장 요소 및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익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위 등장 요소 및 그 사이 관계를 문제되는 공익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9009
형태사항 iv, 65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Dong Joo Yoo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김정중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Jeong-Joong Kim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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