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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동향 및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rovement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legislation and case analysis
서명 / 저자 직무발명보상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동향 및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rovement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legislation and case analysis / 김대성.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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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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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1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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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A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job inventions in Korea is abstract, the decision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job inventions is structur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the employer's interest by the rate of contribution between the inventors and the employer, the rate of contribution between the co-inventors. It is criticised that there is no consistent standard in the rul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urt can consider license fee rate through the notice of guideline by the Ministry of Industrial Trade.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contribution between the inventors and the employer, the rate of contribution between the co-inventers i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for job invention compensation between the employees and the employer, and their effectiveness is recognized by the court. Furthermore, a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system of job invention to protect technical improvement suggestions that fail to satisfy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patent or utility model.

우리나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법률상 보상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판례를 통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발명자 공헌도와 발명자 보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전체적으로 판결에 일관된 입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침을 통하여 제시된 실시료율을 법원에서 보상금 산정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발명자 공헌도와 공동발명자들 간 발명자 기여율을 산정하는 문제는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합의를 통하여 작성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명시하고 그 효력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발명과 고안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기술적 창안도 직무발명에 준하여 보상하는 제도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8018
형태사항 76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Daesung Kim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김광준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Kwang Jun Kim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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