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주요정보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Nagoya Protocol on the public bio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서명 / 저자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Nagoya Protocol on the public bio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 최규선.
저자명 최규선 ; Choi, Gyu Seon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8].
Online Access 원문보기 원문인쇄

소장정보

등록번호

8032807

소장위치/청구기호

학술문화관(문화관) 보존서고

MSJ 18019

SMS전송

도서상태

이용가능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초록정보

Currently, the Nagoya protocol is expected to impact Korea's public bio R&D sector, which is facing a crisis. This research is a process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Nagoya protocol in the public bio R&D sector lacking previous studies and finding various counter measures for the effects. An analysis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Nagoya protocol showed that the public bio R&D sector could be affected in any form. The result of surveys done by bioengineering researchers recogn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goya protocol and the public bio R&D sector is highly related.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 of the Nagoya protocol indicated that cost increase and international disputes could arise in numerous ways in the process of accessing biological resources overseas after the Nagoya protocol is in force. Moreover, it was learned through overseas case analysis that there were a number of nominal costs associated with access to R&D research on biological resources overseas. As a result, the economic budget cost burden directly related to Korea’s public bio R&D sector due to the Nagoya protocol is estimated to be between 4.87 billion won to 24.33 billion won. I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perts’ views and researchers' survey, Korea, in terms of policy, needs to find a nation which will replace biological resources overseas and in order to utilize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build big data system and prepare alternatives to provide data to researchers. From an institutional aspec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ccessibility of biological resources in bio R&D sector not for commercial purposes, and to simplify international procedures. Also, it is urgent to strengthen support of the exclusive organization for the Nagoya protocol.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한국의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바이오산업계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나 문제제기가 미흡한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나고야의정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고야의정서의 관련 조항 분석 결과, 공공 바이오 R&D 분야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자들 설문 역시 나고야의정서와 공공 바이오 R&D 상호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해외생물자원 접근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상승과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해외생물자원 R&D 연구를 위한 접근 시,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 발생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나고야의정서가 한국의 공공 바이오 R&D 분야에 직접적으로 미칠 경제적 예산 부담 비용은 48.7억에서 243.3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의 견해 및 연구자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현재 한국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생물자원을 대체할 국가를 찾아야 하며, 특히 국내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내생물자원 빅데이터 구축하고,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바이오 R&D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담조직의 지원 강화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SJ 18019
형태사항 v, 107 p. : 삽도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Gyu Seon Choi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마이클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Michael Pak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64-68
주제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공공 바이오 연구개발
물자원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 public bio Research and Development
QR CODE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