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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확산을 위한 최적 보조금 정책 = Optimal subsidy policy for expansion of rain-harvesting system
서명 / 저자 빗물이용시설 확산을 위한 최적 보조금 정책 = Optimal subsidy policy for expansion of rain-harvesting system / 최지연.
저자명 최지연 ; Choi, Ji Yeon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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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위논문 서가

MGBPP 17003 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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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For the last decades, Rain-Harvesting system has been emerging as one of the integral part of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adaptation for urban flood and non-point pollution preven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rain-harvesting system, the research on optimal subsidy program for expansion of rain-harvesting system has not been done.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decision model RHS implementation for the educational facilities considering regional water price, regional rainfall, and the increase rate of production cost. And, we designed the optimal subsidy policy for RHS based on the water price plan announc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ccording to our analysis, optimal subsidy rate for RHS is 89% of the initial cost and the annual decrease rate is 9%. This result support of current regional subsidy policy and its expansion to the national level. Furthermore, subsidy rate and annual decrease rate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customer’s confidence in investment and RHS technology development affected by government’s R&D policy.

빗물이용시설은 도시 침수 예방 및 분산 물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 확산 정책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최적 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수도 요금 인상안, 지역별 강수량, 지역별 수도시설 설치비용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관련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환경부에서 제시한 2016년에서 2025년까지의 수도요금 현실화 안을 기준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도입을 통한 상수도 시장의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 보조금 정책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최적 보조금 비율은 89%, 연간 감소율은 9%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며 그 수준은 건물들이 빗물이용시설 투자 효용에 대한 확신, 정부의 R&D 정책 등을 통한 기술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GBPP 17003
형태사항 iv, 33 p. : 삽도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Ji Yeon Choi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조대곤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Daegon Cho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32
주제 빗물이용시설
수도세 인상
최적 보조금 정책
경제성평가
기술확산
Rain-Harvesting System
Water Price Increase
Optimal Subsidy Policy
Economic Analysis
Technology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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