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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tax system in response to the greenhouse effect = 지구 온실효과를 위한 세금 부과 방식에 관한 연구
서명 / 저자 Application of the tax system in response to the greenhouse effect = 지구 온실효과를 위한 세금 부과 방식에 관한 연구 / Kwang-Soo Park.
저자명 Park, Kwang-Soo ; 박광수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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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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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GS 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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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Global warming from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has become a major scientific and political issue during the past decade. But there are many scientific uncertainties about the detailed aspect of the greenhouse effect. Policy responses for these uncertainties are being proposed by the experts in this field. This thesis describes the greenhouse effect comprehensively and discuss the alternative policy options in response to the greenhouse effect, especially in economic perspectives. The emission charge system and the marketable permit system are contrasted in relation to the greenhouse effect and the inevita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ping with this problem is proposed. Finally, an efficient tax system is suggested based on the efficiency condition that minimizes the total costs of the GHG red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ability-to-pay principle is shown to have the same effect on the resource allocation as that of the polluter-pays principle in a simplified model.

대기중 온실효과를 유발시키는 기체(GHG)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최근들어 가장 큰 과학적,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온실효과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하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온실효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여러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온실효과 측면에서 방출세 부과 방안 (Emission Charge System)과 방출권을 분배하고 시장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총방출량을 제한하는 방안(Marketable Permit System)을 비교하였으며 국제 협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모델을 통해, GHG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세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능력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과 동일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MGS 9034
형태사항 [iv], 60, [1] p. : 삽도 ; 26 cm
언어 영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한글표기 : 박광수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Byong-Hun Ahn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안병훈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과학과,
서지주기 Reference : p. 58-60
주제 Environmental policy.
Taxation.
온실 효과. --과학기술용어시소러스
환경 관리. --과학기술용어시소러스
정책. --과학기술용어시소러스
세금. --과학기술용어시소러스
Greenhouse effect, atmosph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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