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tudy the role of educational level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on economic transition from middle-income to high-income stage. For this, we classify target countries into 3 groups with economic growth rate from 1960 to 2010. We introduc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 as a regressor and the 1st order differential model to extract role of educational level in transition from middle-income to high-income level. The results suggest the tertiary education has more impact on escaping the middle-income trap. Also the quality of education is estimated to interpret why some countries fail to reach high-income level even though their high educational attainment rate. We find they have weak link between the educational attainment ratio and the change rate of industrial structure from agriculture to manufacture, which was the prime engine for the modern economic growth. In futurological assessment, we introduce colored 3-dimensional foresight method to extract key drivers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future. And 2 variables are decided as key driver for future economic drivers and scenario analysis based on $2 \times 2$ partitioning method is performed. The results suggest blind increase of high-level educational attainment ratio in population could have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for countries like South Korea. Hence it is proposed the demand from industrial sector to be considered in educational policy for the sustained growth becaus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system and industrial sector can represent the status of economic growth.
본 논문에서는 중진국 탈출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모멘텀으로써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에서 2010년까지의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중심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와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 진입에 성공한 두 그룹의 국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역할 분석을 위해 3차원 미래예측방법을 통해 경제성장 핵심동인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와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 진입에 성공한 두 그룹 국가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보기 위해 이중차분추정치를 추정변수로 도입하여 패널자료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그룹 간 1차 차분모형을 도입하여 교육수준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추정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교육 진학률이 아닌 교육 성취율을 추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성장에 있어 2차 중등교육 중요하다는 대다수의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중진국 탈출에 있어서는 3차 고등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였다. 또한 교육과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각 국가별 교육 수준 증가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의 경우 교육 수준 향상이 산업구조 변화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거나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였고, 한국과 같은 경우 교육 수준 향상이 산업구조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적절한 인적자원 공급이 국가 경제성장에 핵심동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대한 3차원 미래예측방법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분석에서는 고학력자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였다. 3차원 미래예측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다음 세대의 핵심요소로 경제의존 인구비율과 교육제도로 나타났으며 $2 \times 2$ 핵심동인 변화에 따른 문제분할 방식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한국의 경우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교육보다는 다음 세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 공급과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을 위한 학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