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yper-connected environment in which everything interacts through connections and access is imminent. The Internet of Things, cloud services, big data, and others are expected to bring new life to the ICT market, which has been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because of the grate recession.
When a significant change that requires a paradigm shift occurs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government policy, in particular, provides a good lead to market revitalization. In other words, governmental support can help to establish innovative services at an early point in time. This is why now, more than ever, ICT-related governmental policies are important.
In recognition of this significance, the present study analyzed two issues that require policy improvement by the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internet market.
The first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margin squeeze problems may arise in the Korean internet backbone market. Margin squeeze can arise when a vertically integrated operator provides to its downstream competitors an inevitable input at a very high price, leading them to obtain non-sufficient profits. If it used by the incumbent as a device to derive competitors out of the market, it can harm the market competitiveness. While the importance of this problem, there is weak discussion in internet market because of the nondisclosure policy of internet interconnection agreements. Additionally, some ISPs claimed the existence of an anticompetitive margin squeeze in Korean Internet market.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 the Korean Internet backbone market to analyze potential Internet backbone provider behaviors, and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for regulatory remedies.
After analyzing, this study shows the higher market power ISPs are motivated to raise their interconnection charges above the marginal cost and finally may squeeze competitors’ profits because the competitors cannot transfer the charges to their customers if they want to keep their market share.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gulatory remedies in margin squeeze cases should make sure that incentive to eliminate potential market inefficiency. For adopting additional remedies, further analysis is needed to determine if the problem is at a reasonable level from a natural loss of profits because of price competition or if it is actually harming market competition in a serious way. This study shed light on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ng both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Korean regulatory system and the potential need for regulato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Internet backbone market.
The second study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How will the broadband technologies compete in the fast changing market? Will the market converge to a fibre-optic technology based broadband network? Or will the various technological options be accepted in the market to sustain the nation into the future? How should ISPs and government prepare for the future broadband market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 a hyper-connected environment? Thus this essay intends to investigate the tripartite competition process among xDSL, fibre-optic technologies, and HFC by means of the monthly subscriptions of each technology.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unlike the general expectation where the fibre-optic technologies has a leading position in the market, the results indicate alternative technologies have also garnered market share in the early stage. Even HFC has its own market position after the competition among technologies while fibre-connection has eroded the xDSL market. In short term, HFC is still valuable as an alternative technology. This results show that even if the fibre has a competitive advantage from a technological view point, it cannot immediately defeat old technologies. Second, this study can forecast the market will finally converge to fibre-optic technologies with equilibrium test but this will take longer than expected. With long-term view, as the sustainability of HFC technology means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onal service operators in broadband market so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ISPs competitive position in retail market if it want to remain the level of competition as same as this time in future. This study suggest that for promoting penetration of Giga Internet service,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e lagging time of technology substitution when it plan the national broadband infrastructure policy.
연결과 접속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상호 작용하는 초연결 환경 도래가 머지 않았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의 등장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인터넷 시장이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변혁이 일어날 때, 변화된 환경을 기존 제도에 반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대응은 시장 활성화의 동력을 제공한다. 바로 이 시기, 정부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터넷 백본망 간 상호접속 정산 체계 내 이윤압착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망간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상업적인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호접속 시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접속을 거부하거나 접속에 따른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가입자 시장에서 경쟁저해 행위를 유발할 유인이 있어 규제의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심화로 분쟁 사례가 발생하자, 이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05년 이후 인터넷 상호접속에 직접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다만 규정된 정산체계는 동등계위 간이라 할지라도 중계접속호에 대해 접속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간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계접속호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규제 환경(‘13년 기준)에서 주요 논란 대상이 되는 이윤압착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망간 가치 불균형이 있는 백본 사업자간 일방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중계접속호에 대한 접속료를 한계비용 이상으로 높이려는 유인이 있으며 이는 경쟁사업자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계위 사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현 시장 환경에서, 접속료로 인해 증가된 원가를 경쟁사업자의 인터넷 백본접속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경우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하위시장이 독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전비용이 없는 경우 경쟁사업자는 증가된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중계접속료로 인한 이윤압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윤압착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정책적 개입을 통한 해결을 고려할 경우 사전에 시장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 개입에 앞서 규제비용-효율 분석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인터넷 백본접속 시장의 규제 환경을 모형화하여 사업자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윤압착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이윤압착과 관련한 정책 논의의 이론적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xDSL, FTTx 및 HFC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술 방식 간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확산의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다.
통신 시장에서 기반 시설 구축 또는 기술 대체를 위한 의사 결정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며 결정 이후 번복이 어렵고 그 파급효과가 커 신중을 요한다. 특히 가입자접속은 기술 대체 비용이 높은 대표적 부문으로 경제적, 전략적 이유로 다양한 전송 기술이 상호 경쟁하며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사업자의 전략적 의사 결정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목표 수립 및 관련 지원이 수반되어 왔으며, 최근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입자 접속 부문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어 기술 간 경쟁 상황에서의 확산 방향 예측 및 이를 고려한 전략적, 정책적 함의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 이후 경쟁을 지속해온 xDSL, FTTx 및 HFC 기술이 서비스로 구현, 확산된 과정을 기술 확산 과정으로 전제하고 바스의 경쟁확산 모형 등 유사 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트카-볼테라 방정식을 활용하여 기술 간 경쟁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모형에 따른 추정 결과, FTTH 방식이 도입되어 기존 LAN 위주이던 광기술의 소비자 접근성이 보다 높아진 이후, FTTx 기술이 타 기술 대비 절대적 포식자의 위치에서 시장을 잠식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xDSL 대비 편리공생, HFC 대비 중립관계로 뚜렷한 경쟁 우위를 점하며 타 시장을 잠식해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균형점 도출 및 리아푸노프 방정식(Lyapunov function)에 따른 안정성 평가(stability test) 결과, 시장은 FTTx 단일 기술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수렴, 확산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 기반의 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 시장의 약 70%가 광을 기반으로 한 FTTx 가입자이나, 보다 많은 소비자가 손쉽게 광 기반의 기가급 접속을 제공 받을 수 있을 때,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HFC의 경우 기가급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주파수 대역 활용이 필수적이며, 케이블TV 사업자는 이의 확보를 위해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행 50% 미만의 낮은 디지털 전환율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시장이 FTTx로 수렴해갈 갈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나, 향후 10여년에 걸쳐 점진적 대체가 진행될 예정인 바, 신서비스 확산 지원을 위한 광 기반 기술 진화가 필요한 경우, 기술 대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xDSL과 HFC는 중장기적 미래에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바, HFC 단일 기술 기반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경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및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정책입안자, 통신사업자 등에 인터넷 시장 관련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