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neutrality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design of new tax reform on depreciation. It is because a nonneutral tax system may lead to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mong assets or industries. Confined to depreciation, tax neutrality can be achieved by making tax depreciation equal to economic depreciation.
While the problems of measuring economic depreciation and using it as a neutrality measure have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literature, relatively little has been dealt with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ax depreciation on economic depreciation. In practice, tax depreciation influences cash flows expected from an asset through income tax and thus has an effect on economic depreciation. Therefore, the neutral tax depreciation is not obtained by simply measuring economic depreciation and making tax depreciation coincide with the economic depreciation measured. But the neutral tax depreciation can be obtained by finding a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nd tax depreciations and solving the function analytically to equalize the two depreciations.
In this thesis, first, a procedure of measuring economic depreciation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ax depreciation has an effect on economic depreciation. And then, neutral tax depreciation is derived by the use of the developed procedure. Though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of measuring economic depreciations of used assets, not all of them have the possibilities of incorporating the influence of tax depreciation. An approach called the cost evidence approach is used in this thesis since the approach is able to incorporate tax depreciation in its income expression and thus can consider the influence of tax depreciation on economic depreciation.
The neutral tax depreciation of this thesis can be used as a basis to derive tax depreciation schedules offering tax incentives. The tax incentives from a tax depreciation schedule can be represented as the present worth sum of the differences between tax and economic depreciations. With such a representation of tax incentives, the problem to derive a tax depreciation schedule of tax incentives, but still consistent with economic depreciation is formulated as a quadratic programming one in this thesis.
Lastly, the neutral tax depreciation can be used to deriv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traditional depreciation method become neutral. In this thesis, the conditions for the straight-line method, the declining-balance method, and the sinking-fund method are derived. These conditions may be helpful in investigating their underlying assumptions on income stream and can be used as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depreciation method.
감가상각에 관한 세법개정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로 조세중립성이 있다. 중립성을 상실한 조세체계는 기업의 자산간에 혹은 산업간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중립성은 중요하다. 감가상각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조세중립성은 조세상의 감가상각을 경제적 감가상각에 일치시킴으로써 달성되어질 수 있다.
감가상각의 조세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하고 그것을 중립성 의 척도로 사용하는 문제들은 과거 여러 문헌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조세상의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도외시되어져 왔다. 실제로 조세상의 감가상각은 세금을 통해서 특정자산으로부터 기대되어지는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세중립적 감가상각은 단순히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하고 그것에 조세상의 감가상각을 일치시킴으로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감가상각과 조세상의 감가상각의 함수관계를 구하고 그 함수관계를 분석적으로 풀어 두개를 일치시켜야만 구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경제적 감가상각 측정절차를 조세상의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어진 절차를 이용해서 조세 중립적 감가상각을 구해낸다. 중고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하는 여러가지 접근방식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조세상의 감가상각의 이러한 측면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가법이라고 불리우는 접근 방식이 사용되어진다. 왜냐하면 원가법은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입으로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해내는 데, 조세상의 감가상각을 수입 결정의 한 요소로 사용해서 경제적 감가상각에 대한 조세상의 감가상각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중립적 감가상각은 조세유인을 제공하는 감가상각일정을 유도해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감가상각 일정으로부터 기대되는 조세유인의 크기는 그것과 경제적 감가상각일정의 차이의 현가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세유인의 표현을 이용해서 경제적 감가상각에 근거한 조세유인의 감가상각일정을 유도해내는 것을 2차계획법문제로 정형화해서 푸는 문제를 아울러 다룬다.
조세중립적 감가상각은 전통적 감가상각 방법들이 중립적이 되는 조건들을 유도 해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바,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히 정액법, 정률법, 감채기금법에 대한 이러한 조건들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특정자산으로 부터 기대되는 수입에 대한 그들 방법의 기본가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내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기위한 지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