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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정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gree of considering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claims
서명 / 저자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정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gree of considering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claims / 조영록.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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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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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nciple of considering a detailed explanation of an invention is that we are needed to consider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when we construct claims. Claims must describ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 one or more claims(Patent Act Article 42(4)). Because our patent act requires that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must specify the invention clearly and in detail so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may easily replicate the invention(Patent Act Article 42(3)(i)) and that the claims must be supported by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Patent Act Article 42(4)(i)), we are needed to consider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We are allowed to consider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invention of claims, we are not allowed to narrow down or broaden the scope of the invention of claims by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I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trend in the principle of considering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examine the degree of considering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in the claims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claims. This will provide us insights regarding whether and how 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 should be considered in claim construction.

특허청구범위 해석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기 위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도 하나를 기재해야 한다(특허법제42조제4항). 우리 특허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제42조 제3항 제1호)과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제42조 제4항 제1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특허청구범위이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대법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의 원칙에 대한 경향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의 정도를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는지 및 어느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5009
형태사항 iv, 76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Young Rok Cho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이은경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Eun Kyeong Lee
수록잡지명 :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정도에 관한 연구". 특허와 상표, v.849, pp. 7(2015)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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