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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공동발명자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patent law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urt decisions in the USA, Japan, Germany and Korea
서명 / 저자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patent law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urt decisions in the USA, Japan, Germany and Korea / 조규현.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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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moder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R&D) is products of collaboration between multiple scientists and engineers, usually in large institutions. Collaborations frequently extend to much higher level involving multiple organizations such as compani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agencies. Accordingly joint inventorship assumes a critical role as incentives to joint R&D. Patent law has its goal in innovating technology and encouraging industrial development. To that end joint invention has to be facilitated rather than hindered. In this context inventorship doctrines need to have clear and predictable criteria. Such criteria relieve heavy burden for research teams to determine who qualifies as a joint inventor. Those criteria also should be efficient and fair. All collaborators wh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and only those collaborators, should qualify as inventors. But joint inventorship has been known notoriously slippery concept. Excluding Section 116 of US Patent Law which provides some negative requirements to be joint inventors, it is hard to find any example of legislature to substantially define inventorship or joint inventorship. So in US, Japan, Germany and Korea, courts have performed most roles in setting standards to analyze inventorship as case law. This study reviews cases and evolved doctrines involving joint inventorship in countries above. Then it focuses on other concepts and doctrines related to inventorship in patent system. Its main conclusions are (1) that inventorship analysis should differ from patent infringe analysis which is concerned only on claims, (2) that the concepts of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have to be revisited to define completion of invention and inventorship, and (3) that what bring about patentability such as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a invention should be critical and substantial factor to determine joint inventorship.

현대적인 기술의 연구개발(R&D)은 대형 조직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협업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기업, 대학 및 정부기관과 같은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는 차원으로 공동 연구개발의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공동발명자성은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법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발명은 제약되지 않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발명 원칙은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준은 연구팀들이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결정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동발명의 기준은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발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협력자들이 또한 그러한 협력자들만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발명자성은 악명 높게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특허법 제116조에서 공동발명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 외에는 발명자성 내지 공동발명자성을 실질적으로 정의한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원에서 판례법으로 발명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이 연구는 위 각국의 공동발명의 판례 사안과 원칙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서 발명자성에 관련된 다른 개념과 원칙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1) 발명자성 판단은 특허청구범위만을 고려하는 특허 침해 판단과 달라야 하고, (2) 발명의 완성과 발명자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착상과 실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3)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이 있는 부분이 공동발명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고 실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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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MIP 15007
형태사항 ⅲ, 119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Gyuhyeon Joe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성필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Sung pil Park
수록잡지명 : Law & Technology, v.10.no.5,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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