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주요정보
규제가 만든 과학, 갈등하는 법정 :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의 법정논란을 중심으로 = Creating the geographical origin of agricultural products : discourses on NIRS analysis in the courts
서명 / 저자 규제가 만든 과학, 갈등하는 법정 :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의 법정논란을 중심으로 = Creating the geographical origin of agricultural products : discourses on NIRS analysis in the courts / 홍석준.
저자명 홍석준 ; Hong, Seok Joon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5].
Online Access 원문보기 원문인쇄

소장정보

등록번호

8027336

소장위치/청구기호

학술문화관(문화관) 보존서고

MSJ 15012

휴대폰 전송

도서상태

이용가능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리뷰정보

초록정보

Discrimination of geographic origin of agricultural products i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because the import of cheap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collapse of the domestic agriculture has accelerated while the import liberalization policy is strengthened since the mid-1990s. This study shows how the government created a scientific fact on geographic origi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regulatory science area and optical `differences` among domestic and chinese red pepper essentialized the concept of origin. In particular, court debates of 2007-2014 in the application of NIRS(near-infrared spectroscopy) for clearing geographical origin of red pepper reveal the characteristic of making scientific knowledge in `Social Constructionism`

이 글은 농산물 원산지 검정체제의 기틀을 이루는 과학적 검사방법이 확립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특히 고춧가루 원산지 검사방법 가운데 하나인 근적외선 분광분석(NIRS)이 법원 재판의 과학적 증거로서 논란이 된 사건들을 사례로 삼아, 이 영역에서 과학지식들이 생산되고 해체되는 동시에 ‘산지의 경계’가 함께 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WTO 체제가 들어선 1995년 이후, 수입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새로운 규제정책인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고춧가루 시장의 경우, 주로 중국산 농산물의 국산 둔갑을 겨냥해 이 규제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간 차이를 증명하는 과학적 기법의 개발로 이어졌는데, 이 때 농산물의 ‘성분 분석’기술로 활용되어 오던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이 ‘산지 구분’기술로 도입된다. 이후 원산지 표시 규제 당국은 중국과 국내에서 각각 다양한 시료를 모은 뒤 근적외선 스펙트럼 구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판별식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원산지 검정체제의 핵심을 이루던 과학적 검사방법 가운데 하나인 근적외선 분광분석 방법의 과학적 증거능력은 2007년 이후 법원 재판과정에서 오류가능성, 전처리 과정의 비표준화, 통계적 해석의 임의성 문제가 지적되고, 나아가 ‘원산지 경계’의 기준으로 삼아온 근적외선 스펙트럼 수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란 점이 확인되면서 과학적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에 의한 원산지 구분 시도는 과학지식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 차이에 대한 과학적 사실 또한 만들어 나갔다.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의 경계를 나누는 과학적 기준이 모호했지만, 원산지 단속결과를 알리는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신토불이 신화 등이 결합되면서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만드는데 동원되었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은 수입산 농산물 개방에 맞서 국내 농산물 시장을 수성하겠다는 수세적 입장에서 나왔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 표준화와 식품 안전성 확보전략 대신,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가능한 ‘산지 구분’을 통해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원산지 판별기법은 개발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원산지 경계의 표준’이 생산된다. 이는 ‘우리만의 것’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믿음의 정치적 실천인 90년대 후반 ‘신토불이’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원산지 경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원산지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보다는 ‘원산지 구분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 찾기’에 몰두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산 고추 품종이 중국내에서 대거 재배되고 품질도 크게 향상되면서 고춧가루의 지리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졌다. 그러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최근 근적외선 분광분석을 대체할 새로운 원산지 판별 기법으로 나노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농산물 특정 지표 수용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산지 경계 만들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산지 표시 규제당국이 국내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책의 과학적 실천으로서 ‘원산지 경계 입증’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농산물 원산지의 경계’와 관련된 과학지식이 수입 농산물 개방대책과 관련된 규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양상을 탐구한 본 연구는 과학기술학 연구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이해가 과학지식의 형성, 그리고 근적외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방식과 그것에 대한 해석,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제 제도의 변화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함께 변화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이 고춧가루 품질개선 기술로 활용되지 않고 원산지 경계표준 기술로 도입된 것은 정책방향에 의존하는 과학기술지식 생산의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는 규제와 자연물, 과학지식이 함께 생산 및 구성되는 특징을 강조하는 과학기술학의 주요 연구 성과들을 지지하는 좋은 사례이다. 둘째 근적외선 분광분석을 위해 채취한 고춧가루 시료의 스펙트럼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간 고춧가루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실재하며 고정되어 있다는 민족주의 담론에 기대고 있으며, 이렇게 불분명하고 모호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과학적인 지식의 창출과정은 다시 ‘신토불이’라는 정치적 실천의 확산에 기여했다.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국민들의 회피는 위생이나 안전성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런 점이 상품으로서 중국산 고춧가루의 정체성을 비중 있게 규정하더라도 이는 비 생물학적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산을 찾아내는 방식에 과학적 분석법이 도입되면서 고춧가루가 원산지별로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질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학자들 내부의 논의와는 별도로 법원과 법정에서 과학을 다루는 독특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며, 심지어 이러한 법적 담론 형성과정이 과학적 실천의 방향을 상당부분 결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SJ 15012
형태사항 iv, 58 p. : 삽도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Seok Joon Hong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범순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Buhm Soon Park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주제 고춧가루 원산지
근적외선 분광분석
규제과학
과학기술과 법
신토불이
geographic origin of red pepper
NIRS
court debates about making scientific knowledge
regulatory science
social constructionism
QR CODE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