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sis examines the welfare effect of the ex post rate-of-return regulation called the Ex Post Adjustment System (EPAS). Unlike the traditional rate-of-return regulation of a monopoly, the regulation mainly covers the oligopolistic industries and of the ex post nature. At the end of each year, total revenue of the firms as a whole is calculated. If the revenue is greater than the revenue requirement of all the firms, a portion of the excess revenue is taxed according to certain prescribed rules. On the other hand, if the revenue falls short of the revenue requirement, the regulatory agency subsidizes the firms for the shortage.
This study illustrates the impact of the regulation on social welfare by creating an artificial competitive environment for the firms and by controlling the industry cost efficiency. In particular, there are two results of interest. First, regardless of the number of operating firms, only two firms at most should be regulated. Second, the most efficient firm is not necessarily regulated, i.e., its profit is not necessarily extracted by the regulatory agency for achieving welfare optimum under given the constraint on the allocation ratio profile.
We, then, compare this scheme with other similar incentive schemes, such as yardstick competition and price cap regulation. We show that the EPAS is very similar to the conventional yardstick competition because the regulated profit of each firm depends not only on its own managerial activities but also on the activities of other firms. Also, the EPAS can be regarded as a profit cap regulation for an oligopoly market with the profit levels of the firms constituting the regulation basket.
To offer a desirable role of the government for industry efficiency in Korea, we discuss the applications of this scheme to the Korean petroleum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Specifically, we focus on how the EPAS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mong the firms and how a fund established through the operation of EPAS can be used to maintain the social equity and stability of each industry.
본연구는 사후정산제(Ex Post Adjustment System: EPAS)라고 불리우는 사후적 이윤규제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그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다른 규제들과는 달리 사후정산제는 첫째, 현재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지배적 시장구조로 되고 있는 과점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둘째, 예측에 의한 사전적인 규제가 아닌 사후에 발생한 실제의 시장성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사후정산제의 실시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말 해당산업의 총이윤을 산정한 다음 그것을 총허용이윤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차액은 미리 설정된 규칙에 의하여 각 기업별로 할당되는 데 산업전체적으로 초과이윤인 경우에는 기금으로 징수하고 초과손실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를 해주게 된다.
사후정산제는 규제기업에 대하여 생산량을 늘리려는 전략적 유인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때문에 사후정산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첫째, 기업들간의 경쟁을 증진시켜 총산출량이 증대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생산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기업의 생산을 더욱 촉진시켜 산업평균비용의 저하를 가져온다. 셋째, 경쟁증진의 결과 얻어지는 추가적 잉여인 기금은 산업내의 형평성의 보장과 기술투자 등 경쟁증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다. 넷째, 기업간의 경쟁증진은 기업의 비용절감유인을 증대시켜 사후정산제의 실시로 기업이 내부효율성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최적규제를 분석한 결과 최적상태에서 실제 규제받는 기업의 수는 산업내의 기업수에 관계없이 기껏해야 두개의 기업인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전적인 규제방식과는 달리 사후정산제에 있어서는 사후정보에 의존하므로 규제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 보다 용이하고 정보왜곡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사후정산제를 기존의 다른 유인규제들과 비교해 볼 때, 기업의 규제이윤이 다른기업들과 성과비교에서 얻어지는 상대적 우월성에 따라 증대하게되어 있어 기존의 잣대경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생산물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규제인 가격상한제와 비교하여 사후정산제는 과점산업에 대한 이윤상한규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우 대외적으로 시장개방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의 강화와 형평성의 보장이라는 동시에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유산업과 통신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사후정산제라는 규제방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금을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후정산제의 후생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유산업의 경우 가격자율화와 경쟁기반의 조성이 절실한 통신산업의 경우 소지역망경쟁의 활성화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