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emission reduction of individual parties cannot be enforced, the conventional economicmeasures including charges, direct controls on reduction levels, and subsidies are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In this regard, we need some efficientmechanism to ensure optimal resource allocation through commitment strategies. First, internationlnegotiation on climate change is reviewed and the framework convention currently discussedis examined in detail. Second, two-party economy model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of resolving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especially developed and developing groups.
Finally, some efficient review mechanisms are developed by Pareto optimality, which include acombination of subsidies and penalties that induce parties to follow optimal emission reductionlevels.
지구환경문제, 특히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는 최근들어 핫 이슈가 되고있다. 본 논문은 온실효과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CO_2$)의 감축방안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CO_2$ 감축을 둘러싼 각 이익집단들의 갈등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표현되었으며, 경제모델을 통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한 대안들이 논의되었다. 현재 대기중 $CO_2$ 농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과거의 $CO_2$ 방출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묻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며, 본 연구에서는 기금부과를 통한 방법과차별적인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Unilateral Commitment를 통한 효율적인 Review Mechanism들이 Pareto 최적조건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경제모델에서 도출된 최적수준의 $CO_2$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과 벌칙금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인 $CO_2$ 감축이 이루어짐을 보였으며, 또한 이 mechanism 은 budget-balancing 을 만족함을 증명하였다(Mechanism B). 반면, 정보의 문제로 인해 상기 방법의 실행이 어려울 경우 집합적인 벌칙금(collective penalty)을 부과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보장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