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re severe and re-quired to be solved. For example, among total CO2 emissions, the road transportation field accounts for 20% of them. And, in case of a city, traffic congestion and lack of parking spac-es have been a serious problem. Furthermore, these are forecasted as more severe with the expected world population growth, centralization of populations to citie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rs. In view of social welfare of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vulnerable groups are expected to grow due to the acceleration of the aged population globally. Various solutions, such as electric vehicles, hybrid vehicles and others, which are mainly for the bene-fit of the environment,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eir effects are still insufficient because these vehicles have the same application as existing vehicles ex-cept with different energy source.
This thesis proposes new vehicle segment, micro electric vehicle (MEV), as one of the solutions which is expected to solve above problems, and play a role of different applications in society, such as welfare mobility, public-use and public transportation. Its characteristics of ‘using electricity’ and ‘micro’ can reduce CO2 emissions, and increase the capacity of existing road and parking spaces, and help transportation vulnerable group to move easily and conven-iently with reasonable operation costs and accessibility. However, to introduce this new MEV segment to society, a lot of issue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fuel economy certification, safety regulations and policies. This thesis shows technical review, and reviews and discusses current regulations and policies applicable to MEV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strategic proposal for establishing a test-bed and initial direction of regula-tions to ensure MEV promotion are proposed and discussed.
현재 교통 분야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교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도시의 경우, 교통 정체 및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세계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화, 그리고 자동차 수의 증가 추이를 볼 때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제안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들은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차량 특성 및 활용 분야가 기존의 차량 세그먼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위에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 라는 새로운 세그먼트 차량을 제안하는 바이다. 초소형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차량들과는 독립적인 활용 범위가 예상되고, 또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CO2 배출을 줄이고, 작은 크기 때문에 도로의 용량을 늘리고 주차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 합리적인 유지비용과 접근성은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편의성을 더해 줄 것이다. 그러나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현황, 기술 검토, 차량 분류기준, 연비 인증 방법, 안전규정,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소형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법규 및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규 및 정책적 방향, 그리고 실증사업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