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ortance of Broadband Internet for the wealth of a country has become more significant in last decades not only with deployment of networks and services around the world, but also with the mature concept of globalization. As a result, government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for broadband diffusion, show an intensive concern for achieving a rational broadband status targeting social inclusion and public benefi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ixed broadband status as well as the government initiatives in Korea, which i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fixed broadband penetration in the world, and Chile, which shows the best performance among Latin countries, in order to seek for suitable regulatory solutions in Peru, which reports the lowest fixed broadband penetration in the region. Data was collected from secondary sources as well as to the evolution of broadband market in Korea and Chile. This data was selected from international and official websites related to broadband indicators and polici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wo approaches: public good and competition-based. Moreover, PEST and regulatory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Peru in order to determine which actions should be adopted by the Peruvian government to increase fixed broadband diffusion. In terms of broadband as a public good, measurements showed that penetration of fixed broadband in Korea is 36.9%, while in Chile is 11.59%, and Peru is lagging behind with just 4.04%. Furthermore, the most significant gaps among countries were regarding broadband in the competition-based approach. In that sense, best practices performed by Chile and Korea are considered to recommend more efforts towards efficient competition in fixed broadband market, and illiteracy in order to increase fixed broadband diffusion in Peru.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에 걸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화 추세는 광 대역 인터넷의 중요성을 국가의 중요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광 대역의 확산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제공의 균등화와 공익을 위한 정책이 강조된다. 이 연구의 목표는 고정형 광 대역 서비스에 관해 정부 정책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과 칠레의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고정형 광 대역 서비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광 대역 서비스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칠레의 사례 분석을 통해 광 대역 보급률도 낮고 서비스 질이 훌륭하지 않은 페루에 적합한 정책적 규제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한국과 칠레의 광 대역 성장에 관련한 정보통신 분야관련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서 획득 해 분석했으며 이 모아진 데이터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 됐다. 그것은 공공재의 관점 (public good approach)과 경쟁 기반(competition-based approach)의 기준이며, 더불어 PEST와 규제의 발전에 관한 부분을 추가 해 분석했다. 두 가지 기준으로 페루의 고정형 광 대역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페루 정부 사례에 적용 해 봤다. 광 대역 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보급률이 36.9 %를 나타내고 있으며 칠레는 11.59%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에 반해 페루는 한참 못 미치는 4.04 %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하게 국가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경쟁기반의 기준인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칠레는 좀 더 적극적인 경쟁 기반의 광 대역 서비스 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페루도 이런 사례를 토대로 시장 환경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