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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료 적정 산출에 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measuring default risk and pricing construction guarantees in Korea
서명 / 저자 건설보증료 적정 산출에 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measuring default risk and pricing construction guarantees in Korea / 박승훈.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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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ere are so many factors which have effects on the price of the construction bond. But it is difficult for us to find the relations among the factors and the appropriate price of construction guarantees directly. I would like to follow an approach based on credit risk model to find the factors to be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guarantees fee. In the credit risk model, expected loss(EL) is comprise of the probability of default(PD), the loss given default(LGD) and the credit exposures at default(EaD). My objectivity is to find and analyse the factors of construction guarantees fee in the course of making credit risk model. According to the credit risk analysis procedures, I need to choose the risk factors which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construction guarantees area, the credit information of the guaranteed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macro economic factors to explain the probability of default well. After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I find the risk factors including the amount of construction guarantees,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guaranteed company’s credit level, the equity to debt ratio of the guaranteed company and the macro economic factors covering the demand and supply of construction market. In addition to above the research, I can come to know through the empirical study that the kinds of the guaranty creditor have nothing to do with the risk of default and the kinds of the construction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risk of default. Usually, many guarantee companies dealing with construction guarantees believe that the kinds of the guaranty creditor are the main factor of the risk and the kinds of the construction are not the factor of the risk.

본 논문에서는 건설보증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수료 산출에 대한 요인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 적절한 수수료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적절한 보증가치를 찾기 위하여 옵션모형을 이용하여 부도확률을 산출하는 방법을 출발점으로 하는 보증가치 접근법과 보증을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의 부도확률을 낮추어 보증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가지는데 주목적이 있는 적절한 위험비용 산출이 핵심적인 내용인 원가 접근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문헌연구 및 관련 데이터의 비교연구를 통해 원가 접근법으로 연구방법론을 결정하였다. 원가 접근법은 건설보증료를 구성하는 요소를 사업원가, 위험비용 그리고 정상이윤으로 분류하고 기대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구성된 위험비용 산정에 건설보증회사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적절한 기대손실 측정을 위하여 부도율(PD), 손실률(LGD), 위험노출액(EaD)으로 구성된 신용위험모형 산출이 보증가격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과거 건설보증 데이터 및 거시경제지표를 포함한 관련 변수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델을 산출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분석된 변수들과 적절한 건설보증료의 연관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선급금보증보증 데이터, 차주인 피보증회사의 신용정보 그리고 간접적으로 체계적위험을 대변하는 거시경제지표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위험비용산출의 핵심 요소인 부도율과 관련하여 과거 데이터의 부도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보증금액, 보증연령, 차주의 신용등급, 차주의 자기자본비율, 건설기성총액, 주택건설총액, 미분양주택총액의 변수로 이루어진 부도확률모형을 산출하였으며 기간별로 Sample을 구분하여 해당 모형으로부도확률을 산출해본 결과 표준편차 이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도확률모형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된 변수 중에서 적절한 보증가격 산출에 대한 의미 있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보증금액과 관련하여 보증실무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단위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보증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어지는 구조로 실증분석 결과인 보증금액을 크기 순서대로 10등분하여 부도율을 보았을 때 보증금액이 높은 구간에서 보증건수 기준의 부도율이 높은 실증적인 분석결과에 반하는 보증료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급금보증 관련 데이터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건설보증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거시경제지표와 연관성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건설보증이 이루어지기 위한 건설관련 계약 건이 국가 전반적인 거시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도율의 지표로 거시경제관련 변수의 추가가 더 좋은 부도예측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거시경제변수를 부도율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은 신용위험모형의 부도율에 영향을 미치고 부도율의 변동은 곧 위험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실증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거시경제지표는 보증가격의 변동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차주인 피보증회사의 신용정보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과정을 통해서 재무적인 요소만가지고 실질 부도율을 설명하는 모형을 산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공사이행능력을 판단하는 부분 중에서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이러한 기준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실증적 연구결과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부도율에 유의한 인자는 찾을 수 없었다. 적절한 건설보증료와 관련해서 차주의 재무제표에 나온 특정 계정과목의 금액 또는 재무비율만 가지고 적정 보증료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차주에 대한 제무제표 중심의 재무적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된 신용등급은 부도율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통상 건설보증기관의 피보증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재무제표의 재무적 요소도 반영하지만, 재무적 요소 이외의 공사수행능력 및 회사의 업력 등 비재무적요소를 상당부분 추가로 반영하여 나온 등급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재무제표 자체의 영향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된 신용등급은 부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 차등을 두는 제도는 적절한 건설보증료 산정을 적합한 체계라고 판단된다.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변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지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변수는 선급금보증의 부도율에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보증실무상 거시경제변수가 부도율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해당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가격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각종 건설경기지표 중에서 부도율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건설기성총액, 주택건설총액, 미분양주택총액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행 실행되고 있는 보증수수료 체계로는 해당 위험에 대한 보전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용위험모형으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위험을 산정한 후 보증료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적절한 보증료 산정이 가능하겠다. 신용위험모형 산출과정과 별도로 건설보증 실무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보증채권자 종류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공공공사의 발주의 경우 민간공사에 비하여 계약의 정형성 및 계약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의 확실성이 크기에 결국 피보증회사인 건설업체에게 보증채권자의 사업시행 성패에 따른 위험이 전가되는 개연성을 위험 및 보증가격에 반영시키고 있으나, 데이터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에 비해 부도율과 관련된 위험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고 민간보증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심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심사제도의 이원화 체계에서는 보증채권자의 차이에 대하여 보증료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공사종류에 따른 보증료의 차등은 없는 실정이나 본 연구를 통하여 조경공사나 건축공사의 경우 기준이 되는 토목공사에 비해 주택관련 거시경제변수와 관련하여서 부도율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 대한 비교에서도 여러 변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기에 공사종류는 적절한 보증료 산출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반영 방안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서지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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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MFIN 13004
형태사항 iv, 55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Seung-Hoon Park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조훈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Hoon Cho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금융전공,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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