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research aims to find the driving forces for resuming a nuclear program even after a nuclear disaster, and to predict decisions on resuming nuclear programs among 29 countries post-Fukushima based on an empirical test in the Chernobyl case. Especially, we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resuming nuclear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demand and security. Based on our empirical result, we build up an assessment framework to evaluate for the resumption of nuclear programs post-Fukushima, i.e., we identify 5 types of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willingness to resume a nuclear program post-Fukushima. Our study aims to help policy makers to better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global nuclear industry and develop country-specific energy plans in this post-Fukushima era, in the sense that they can predict the extent to which each country is likely to stay with current nuclear policies, and such country-specific decisions will greatly influence other nations’ current energy mix as well as future energy plans.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산업의 전망에 관해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국가(독일, 이탈리아 등)는 脫원전 계획을 발표하거나 다른 국가들(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은 이와 유사한 정책 노선의 이행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원전 국가(한국, 중국, 프랑스, 미국, 영국 등)들은 여전히 원전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에도 국가들이 원전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원전 정책과 관련한 기존의 질적 연구와 달리,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를 중심으로 국가별 원전 도입/유지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에너지 수요, 안보, 수입 의존도 요인이 국가들의 원전 재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요 부문에서는 GDP 성장률, 안보에서는 석유 전력 생산 비중,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가들의 원전 정책의 유지 확률이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히 국가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와 연구원에게 원전 관련 정책 결정 시 보다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원전의 특수성(원전 관련 기술혁신, 기후변화의 영향,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의 영향, 원전 무기화 등 국제정치 쟁점사항, 원전 건설에 따른 국제적 인증과 관련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아울러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등 주요 원전 사고 발생 후 변화하는 기술경제적 환경요인 (예: 민영화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후속 연구 과제는 위와 같은 원전 도입의 현실적 영향요인을 반영한 보다 엄밀한 실증 분석이다. 이러한 ‘원전 도입 여부와 영향요인’ 연구는 원전 보유국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에 적용 가능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국제 원전 시장에 관한 분석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