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 including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successfully caught-up the leaders in high-technology sectors and have become global leaders. Korea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tching-up economies, and has attracted enormous research interests from scholars. However, rec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on technological catching-up. While traditional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ies leaning on imitation of given foreign technologies have become difficult to implement in the current environment, and the literature on East Asian technological catching-up exposes limitations as they considers only partial aspects of catching-up phenomena.
In relation with the issue above,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ree essays that examine socio-political relations in the Korea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ystems industry. While socio-political relations are considered as one of important factors shap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ccording to innovation literature in general or global context, they have rarely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latecomer countri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essays of this dissertation may bring new insights to the catching-up literature and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current challenges in Korean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The first essay concerns the matters of latecomers` technological catching-up and entering (and sustaining in) overseas markets in the CoPS sectors utilizing the cases of Korean telecommunications systems, T-DMB and DVR. Extending the existing body of catching-up literature, this essay classified the capabilities required for latecomers into technological capabilities, technology-gener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capabilities. Moreover, considering telecommunications (TDX and CDMA) systems and T-DMB as CoPS and DVR as an example of mass produced goods, a model for explaining different paths between CoPS and mass produced goods to overseas markets was developed.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re ar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CoPS developed by Korea. While in the case of surveillance DVR Chinese local-specific needs were the source of Korean failure in sustaining market share, the case of T-DMB suggest that the European Union`s political-institutional decision created barriers to European market. This political-institutional nature of barriers for CoPS are further clarified by comparing T-DMB again with a successful CoPS cases of telecommunications systems. Based on case analyses,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latecomers`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market entry.
The second essay is about socio-politic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domestic technology standardization. In 2006, Korea demonstrated the world first commercialization of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on-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service, and a Korean proposal was accepted by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hough originated on European TPEG, it was a remarkable achievement for a latecomer countr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a playing ground for advanced nations. However, there were severe conflicts over domestic standardization, and considerable delays in commercialization in the process until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Whilst literature on East Asian latecomer countries` innovation commonly indicate the role and direct intervention of central government were the main driving force for Korea, it is pertinent to ask why the domestic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of TPEG was in trouble and what the sources wer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essay scrutinize the domestic standardization process of TPEG, using the framework of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trouble can be explained by sectoral evolution in a latecomer country. The conflicts which deterred technology standardization were caused by (1) sectoral overlap catalyzed by technological change and (2) competition between subsectors within a single system hierarchy along with improv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firms in latecomer country, and remained uncoordinated due to (3) rigid institutions. This may indicate one of the paradoxes of technological catching-up, and indicates the needs for institutional adaptability.
The last essay develops a model for analyz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trategies of latecomers based on the level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social-institutional-economic opportunities. Three Korean cases of TPEG, T-DMB, and Binary CDMA were analyzed, and from the results it is argued that latecomer standardization strategies converge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s the latecomers reach the cutting edge of technology. Latecomer countries’ strategies may initially be limited to an “adoption” strategy. However, latecomer countries may consider participatory standards and compatible variations while their capabilities are developing. Ultimately new independent standards may be possible once latecomers join the league of advanced standard-setters.
Summing up all the results from each essay, it can be concluded that socio-political relations do have influence on latecomer countries` technological catching-up in the ICT systems sectors. In the cases of essay 1 (Chapter 2) and 3 (Chapter 4) on the one hand, these essays show socio-political relationships over national boundaries are the sources of success and failure of latecomer countries` efforts for technological catching-up. On the other hand, essay 2 (Chapter 3) shows that socio-political relationship among various actors or actor networks determines the success and failure of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refore, it can be a general argument of this dissertation that socio-political relations ought to be considered in latecomers` policy and strategy for effective technological catching-up.
Gerschenkron과 Abramovitz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후발국의 추격 연구는, 1980~90년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였다. 동아시아 후발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추격 연구는 “존재하는 기술” 및 “안정적 시장”이라는 두 가지 환경적 요소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선진국과는 다른 기술혁신의 패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역량이 향상되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현재, 구미 선진국들의 견제로 인해 “존재하는 기술”로서의 선진기술을 이전 받기 어렵게 되었으며, 중국을 위시한 후발 추격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선진기술의 모방이 더 이상 효과적인 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 내부적으로도 민간부문의 기술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기술정책이 민간으로부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는 등,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추격 방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시장 중심의 추격방식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혁신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혁신이 기술과 시장은 물론 비시장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추격의 사회-정치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시스템 사례를 통해 기술추격과 사회-정치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TDX, CDMA, T-DMB, TPEG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독자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시스템들은 기존의 대량생산 제품이 아닌 복합제품시스템(CoPS)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메커니즘보다는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이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 표준화가 이 분야 주요 이슈가 되고 있어, 기술 추격의 사회-정치적 차원을 연구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학위논문은 한국 정보통신 시스템 사례들을 CoPS 및 표준화 관점에서 세 개의 개별 주제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후발국 기술추격의 사회-정치적 측면에 관한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논문은 한국의 정보통신시스템 산업에서의 기술추격을 CoPS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여러 건의 CoPS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동아시아 후발국 관점에서의 CoPS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후발국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과 해외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을 통해 후발국 기술역량 확충 단계별, CoPS와 대량생산제품 간 차이점으로 인한 제품 특성별 진입장벽을 보여주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례로서는 CoPS로서 통신시스템(TDX 및 CDMA)과 T-DMB, 그리고 대량생산제품적 측면을 보이는 DVR을 선택하였으며, 이들 사례 간 차이점 및 공통점을 비교하여 CoPS로서의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서 후발국이 당면한 과제 및 장벽의 본질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 대량생산제품으로서의 DVR에는 시장 수요에 의한 장벽이 존재하였던 반면, CoPS로서의 통신시스템 및 T-DMB는 정치화-제도화된 장벽이 존재하였다. CoPS 사례 간 비교는 이러한 정치화-제도화된 시장 장벽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TDX 및 CDMA와 같은 통신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장벽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주로 개도국 및 저개발국 시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극복한 반면, 기술적 우수성 및 호환성에 초점을 두면서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던 T-DMB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CoPS 분야에서의 후발국의 약점이 복잡성 및 소량생산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CoPS의 개발에 관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본 논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후발국들은 강력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주도 및 해외로부터의 핵심기술 도입을 통해 CoPS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대량생산 제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CoPS의 시장적 특징으로 인한 시장진출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CoPS 연구 및 실무에 있어서 정치화-제도화된 특징을 보이는 CoPS 시장에 대해 더욱 많은 고려가 필요함을 노정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국내 표준화에 대한 것으로서, 최근 문제가 된 TPEG의 국내 표준화 과정에서 일어난 기관 간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기존의 한국형 혁신체제 하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정책 결정의 최상위에 있었으며, 정부가 계획하면 기관 및 기업들은 그에 따라 움직이는 형식으로 기술추격이 조직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부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기술표준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갈등양상이 전개되었으며, 그로 인한 실패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화 문헌들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표준화 문헌은 일차원적인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있고, 조정자로서의 정부를 단일 조직체로 봄으로써 정부 내부에서의 갈등관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및 행위자 네트워크 등을 간과한다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 과정에서의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Malerba의 산업혁신체제론(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을 연구의 틀로 활용하여 후발국 기술표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역량의 급격한 변화(향상)를 겪고 있는 후발국들의 경우 산업혁신체제의 동적 진화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기술변화에 따른 섹터 간 중첩, 개별 조직의 역량 향상에 따른 섹터 간 경쟁,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한 조정의 실패가 후발국의 표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논문에서는 Dodgson의 Institutional Adaptability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논문은 후발국의 국제표준화 전략에 관한 것이다. 국제 표준화는 그간 선진국이 거의 독점해 오던 분야로서, 후발국들은 거의 선진국 기술표준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그쳐 있었다. 표준화 전략에 관한 기존 문헌들 역시 표준화를 주도하는 선진국 관점에 머물러 있어 후발국들에 대한 함의점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표준화 전략의 동적 진화(Dynamic Evolution)라는 부분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후발이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표준화가 점차 시장표준에서 anticipatory formal 표준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표준화는 점차 경제적 요소보다는 정치적 요소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기술혁신에 있어서 과학적, 사회적-제도적-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Dosi의 기술패러다임 및 기술궤적 문헌을 참고하였다. 전략 모형은 사회적-제도적-경제적 기회와 기술역량의 수준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네 가지 표준화 전략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가운데 선진국 표준의 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표준화 전략을 한국의 TPEG, T-DMB, Binary CDMA 사례로서 증명하였다. 따라서 초기에 해외 기술을 수용하던 후발국들은 표준화에 필요한 역량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Participatory Standards, Compatible Variations, New Independent Standards 등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세 가지 논문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정치적 측면이 후발국의 정보통신시스템 분야 기술추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들이 향후 추격연구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정치적 조건 및 조정 여부가 후발국 기술의 수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며, 국가 내부적으로도 (사회-정치적 요소에 기반한) 산업혁신체제의 진화가 후발국 기술정책 설계의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는, 기존의 대량생산 제품 분야에 치중한 연구 및 정책 실무는 기술 추격의 매우 협소한 분야만 다루고 있으므로 성공적 기술추격 달성과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추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