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surance market where policyholders have private information on their risk type and some of them, opportunistic policyholders, may file fraudulent claims. This study assumes that insurance companies cannot know all types of policyholders, and that they uncover fraudulent claims by costly audit technology. Under the Rothschild and Stiglitz (1976) conjecture, policyholders select different contracts not based on their honesty type, but based on their risk type if market equilibrium exists. As high-risk type policyholders are audited more frequently compared to low-risk type policyholders, they leave the insurance market first as the monitoring cost increases. In this case, the insurance market shuts down, even when low-risk type policyholders can Pareto-improve their expected utility by fair insurance. Consequently, imperfect information regarding risk type makes the degree of market inefficiency from insurance fraud worse. The market equilibrium also depends on whether insurance companies can commit to their audit strategy. The commitment can improve social welfare by completely preventing fraudulent claims.
본 논문은 보험가입자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 및 정직성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보험시장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타입은 볼 수 없지만 일정한 심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제기된 보험비 청구가 적합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가정을 도입했다. 연구 결과, 로스차일드와 스티글리츠(1976)가 제시한 균형 개념에 따르면 보험사는 시장균형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정직성이 아닌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따라 보험계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보험 가입자들이 저위험 가입자들에 비하여 보다 빈번하게 보험 심사를 받게되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심사비용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따라서 심사비용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보험사는 저위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결국 보험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저위험 보험가입자에게만 보험을 제공한다면 고위험 보험가입자도 이 보험을 선택하여 결국 보험사가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보험 사기로 인한 사회 후생 손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자신의 심사정책을 보험가입자들에게 확신 시킬 수 있는 경우, 사회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