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rporate Pension Plan, also known as retirement pension plan,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form of saving in Korea.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sections that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pension plan based on tax benefits. All three sections primarily use income tax law an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first section shows that additional contributions are required to have a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For additional contributions from employees, income tax deductions are applied for up to four million KRW per year, per person. Many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raise the limit to more than four million KRW. However, there are empirical results supporting that matching contributions and tax cuts for companies would be more beneficial than raising the annual income tax deduction limit.
The second section considers tax benefits such as retirement income tax deferment and free in-terest tax. The investment return from pension reserve management is not taxed during the man-agement period and is deferred to when retirement benefits are received. The investment gain is taxed only by retirement income tax, while normal investment gains are taxed by the rate of interest tax. Although normal investment gains such as earnings from the securities trade is non-taxable, income from investments in pension accounts will be taxed by retirement income tax.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axable income and non-taxable income within pension assets for taxation.
The third section demonstrates that individuals who receive lump-sum payments have a tax ad-vantage, meaning annuity income tax does not have merit. The government may have to raise sep-arate taxation limits and introduce an optional separate taxation petition system. Also a slight cut on annuity income tax rates is recommended.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이 3층 노후보장체계의 중추로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공적연금을 보완하며 나아가 자본시장의 규모확대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납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별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첫째, 부담금의 납입단계에서는 의무 적립수준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보다 2.5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여, 추가부담금의 기여 없이는 퇴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2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통계청과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한 소득공제 규모가 2009년 기준 총 한도 300만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함을 밝혀, 기존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제시하던 소득공제 한도 확대방안의 부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매칭형제도의 확대를 제시하고, 매칭형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으로 활성화의 동기를 제시하였다.
둘째,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가 일반계좌에서 비과세되는 부분까지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상쇄됨을 밝혔다. 따라서 과세이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퇴직연금계좌가 가진 장점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반계좌에서 운용되는 상품의 비과세소득은 퇴직연금제도의 범주에서도 비과세되도록 조치가 취해지도록 제안하고, 그 방안으로 상품 거래와 펀드 결산 시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셋째, 지급단계에서 연금수령의 과세체계를 고려해볼 때 일시금 대비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공적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보다 불리하게 개정하는 방안은 과도한 중간정산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며, 연금소득공제 확대를 늘리는 방안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리과세 상한선을 6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적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연금소득자의 세무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금소득세율 5.5%는 퇴직소득세율을 상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금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