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nvironmental policy-making reached a peak in the early 1990s. Previous studies in
Korean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activism put much emphasis on the
incidental events and consequential active environmental movements thereby offering a
contrasting image of a passive government and an active environmental move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s of the government in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the support of environmental groups, and argues that the
government was in the driver’s seat in environmental politics in Korea in the early 1990s.
Motivation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become a leading player in Korean environmental politics and intra-governmental conflict
on environmental policy exerted the strongest influence on bureaucratic growth.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aim to build “small government” ironically greatly increase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by bureaucratic growth and support
to environmental groups. Provision of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environmental
groups was utiliz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means to strengthen the bedrock of
support from the activists. By highlighting the role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provides
a balance perspective and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Korean environmental politics.
한국 환경정책의 형성은 1990년대 초반에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국 환경정책과 환경
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우발적인 오염 사고들과 그로 인해 활발해진 환경운동을 크게
강조하여, 소극적인 정부와 적극적인 환경운동이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행정 기능의 확장 및 환경운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가 1990년대 초 한국 환경정치를 리드하였음을 주장한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급
속하게 이루어진 환경부처의 확장은 환경청과 환경처 관료들의 한국 환경정치를 리드하고
자 하는 동기와 부처간 갈등을 거치며 이루어졌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 수립
에 대한 기조는 역설적으로 환경처의 환경부로 승격과 민간환경운동에 대한 여러 지원을
통해 환경분야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민간
환경운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 홍보 및 교육 중심의 환경운동을 촉진시켰
다. 또한,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정책협의 기구를 설립, 이 기구를 환경운동
가들과의 소통 및 정보 전달의 채널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을 통해 환경부는 환경운동가들로부터의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환경정치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 한국 환경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