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ision making is one of important part of policy making. In Korea,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implements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t large-scale project. The pre-feasibility study is considered the economic and politic analysis. The purpose of pre-feasibility study is to improve a transparent and just decision. The analysis of priorities of investment is rated based on the pre-feasibility study result. So, the pre-feasibility study is the basis of project assessment.
The KDI use the Analysis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to analyze economic and policy criteria. The AHP has advantages to implements the pre-feasibility study. The hierarchical approach method of AHP similar the human’s decision system. It’s possible to judge decision-making’s quality to verify consistency of AHP. And the AHP model is simple. But, it’s difficult to synthesiz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 Although it’s possible to quantify the qualitative result, it’s not easy to integrate because the each criterion has different scale. So, it’s easier to ignore the project which has more significance of policy criteria than same economical and less significance of policy project. It’s possible the decision maker to determine to have subjective or politic point of view.
This study applies the Axiomatic Design (AD) theory and Fuzzy set theory to the analysis of priorities of traffic facility project. The AD methodology was developed by president Suh. It provides a framework to describe project objects and a set of axioms to evaluate relations between intended functions and means by which they are achieved. The Fuzzy-AD is an improvement model of AD in fuzzy environment. The most construction policy making is determined in fuzzy environment.
This study determines the fuzzy number and interval through the expert’s survey. Through result of survey the qualitative criteria are possible to quantify and weight. In case study, we can evaluate the analysis of priorities sub-projects of Sejong Metropolitan Traffic Construction Project considering economical and policy criteria at the same time. This result is objective and to contribute that decision maker can easily de-termine priorities of projects with less subjective and politic point of view.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은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공개발사업은 도로, 다리 등 교통시설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큰 주요도로는 대부분 완공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다른 도로들은 필요한 도로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 계획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 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교통시설 개발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은 의사결정 시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교통시설개발사업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정책적 고려사항의 검토와 국가적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 고려사항이나 국가적 중요성 같이 평가 시 계량화할 수 없는 항목들의 경우 여러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건설 추진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방법론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통시설 투자 우선순위 평가 시 정성적인 항목을 정량적인 결과로 도출하여 의사결과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치, 계량화가 가능한 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여 정성적인 항목, 주로 정책적인 항목의 가치 측정 검토에 기여하고자 한다. 투자우선순위결정은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추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활용하여 결정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성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Fuzzy-Axiomatic Design 이론을 도입하여 좀 더 체계적인 투자우선순위 분석방법론을 도입하고, 그로 인한 정성적인 항목들의 정량적 결과도출을 통하여 경제적인 항목뿐만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등 계량화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항목들이 적용된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로개발사업 추진절차인 국내의 예비타당성평가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또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각 제도간의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방법 모델의 근간이 되는 Fuzzy-Axiomatic Design이론에 대한 방법론 및 기존 연구에 대하여 정리,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당성제도 및 투자평가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를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모델을 개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