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whether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s are increasing along the same lines of present increase patterns. National healthcare expenditure in South Korea is increasing rapidly because of scattered factors which include the improvement of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the increase of interest about healthy life,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reatment technique, and the quick increase of medical treatment professional manpower entering into the aging society. Meantime, there is GDP as one of the reasons that drives healthcare expenditures, most agreed from the academic world currently. That is, it has verified that per capita income fluctuations can explain 90% or more of medical expense fluctu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induce the proper level of healthcare expenditures to develop healthcare policy and health insurance continuously even in the future. It has recognized that the rapid increase of national healthcare expenditures is one of the social problems. But, this biased judgment from mass media and domestic researchers must be amended carefully.
After 2010, the big changes in medical treatment and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are being forecasted. Non-professionals will be able to open the pharmacy and hospital under permission from government, and they will be able to sell the general medical supplies in other channels instead of the general pharmacy. Meantime, Korean medical treatment has strongly competitive powers. The medical techniques of South Korea correspond to 81% of the levels of advanced nations. Some efforts are attempted to make medical hub in Asia like Singapore by applying the competitive power in healthcare of South Korea.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how how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is increasing by using other theoretical backgrounds except the tool of simple extrapolation. Time-Varying Parameter Model has not attempted in prior researches of healthcare expenditures. This paper develops Time-Varying Parameter Model into proper modified model which is well fitted in this research of healthcare expenditure. As one of the crucial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es, it is verified that influence between GDP and healthcare expenditure will be decreased as time goes by.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국민의료비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6.5%(2008년 OECD 보건통계 기준)로서 OECD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의료비의 평균인 8.9% 를 밑도는 수준으로 현재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의료전문 인력의 빠른 증가 등의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 학계에서 대부분 합의된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으로서는 국내 총생산(GDP)이 있다. 즉, 일인당 의료비 변동의 90% 이상을 일인당 국내 총생산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검증이 되었다.
현재의 연장선 상에서의 미래에도 적정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는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여 급여확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동시적인 증가로 인해 보장성 강화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인부담금의 감소를 위해 재차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불신은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제도로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스미디어나 국내 연구발표들도 의료비 증가 현상에 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향된 시각에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의료비 증가 현상에 관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우려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한국 의료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의료 기술은 선진국의 81%에 해당한다(고민창, 2008). 위암이나 간암 수술 능력은 선진국의 그것을 능가한다.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진료 기술은 아시아권 최고를 자랑한다. 이를 활용해 싱가포르처럼 아시아 의료 허브를 만들고자 하는 범국가적인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의료 시스템의 강점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 단계에 놓여있다. 단순히 의료비 증가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만을 탐색하는 연구를 뛰어넘어 이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의료 정책을 설계할 시점이다.
현 시점인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해 큰 변화 방향이 예상되고 있다. 비전문인에 대해 약국, 병·의원 개설 허용과 더불어,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적인 단위에서는 고용 창출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십 년 이래 의료비의 이례적인 대폭적 상승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전초적 관문이라면 변화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과제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의료비 상승에 대한 반대와 우려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선진국 단계로 도약을 위한 전 단계임을 염두에 둔 점진적 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은 과정과 더불어 결과도 엄연히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시적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시키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국민의료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입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국민의료비의 추계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국민의료비는 2008년 OECD 보건통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16%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1990년대 초부터 국민의료비가 향후 국내 총생산(GDP)보다 훨씬 빨리 증가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재원조달 문제로까지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스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공진, 1994). 학계,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단면만을 과장하는 면도 없지 않아 존재하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 총생산(GDP)보다 빨리 증가하여 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된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추계에 근거한 국민의료비 연구에서 탈피하여 향후 국민의료비가 ‘어떤’ 패턴으로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검증된 이론을 기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시간 변동 모수 모형(Time-Varying Parameter Model)은 기존 국민의료비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모형으로서 국민의료비 연구에 맞게 발전시킨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발전시킨 후 이를 국민의료비 연구에 도입,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