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the volume of mobile internet services has increased continually over the years, the rapid diffusion has still fallen short of expected quality. This paper considers mobile internet service industry in Korea as a system failure due to structural problems and attempts to identify systemic imperfection mechanisms from the supply side. Existing researches on mobile internet service industry have identified main factors to promote industry. However there are few literatures focusing on why and how the main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SIS) and system failure approach, as analytical models for case, are selected to understand interaction among main factors such as technology, actors and institution already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The problems of mobile internet industry in Korea are categorized into interaction failures, institutional failures and capabilities failures which contribute to system failure and at the same time, failure types are linked to each other. Although the policy and institutions such as 'open network' and 'mobile platform standardization' have been adapted to promote mobile internet industry, these are not working effectively due to little understanding about the linkages among institutions. Furthermore, few institutions for contents providers have capabilities failure.
Finally,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policy making process for industry revitalization by analyzing structural failure mechanisms and building emerging sector innovation through case study.
통신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은 지속적인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인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대와 다르게 혁신성과의 확산이 제약된 지금의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을 “구조적 문제 점으로 인한 시스템 실패”로 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였다. 기술, 제도, 참여자 등 산업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에서는 상호작용 의 실패, 제도의 실패, 역량의 실패 등 3 가지 실패 유형이 나타났으며 실패 영역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실패 영역에 대한 보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무선망 개방, 모바일 플랫폼 WIPI 표준화, 접속체계 WINK 등 주요 정책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CP 역량의 실패에 대한 보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간 연계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각 제도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개선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한 무선인터넷 산업혁신시스템과 신규 통신섹터혁신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무선인터넷산업혁신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무선인터넷 산업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보정하 기 위해서는 시스템실패 유형을 모두 보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의 실패와 제도의 실패의 직접적인 보정에 비해 CP 의 역량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보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산업혁신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보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CP 가 가지는 규모의 영세성, 협상력 불이익 등 근본적인 역량의 실패를 보정할 수 있도록 CP 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제도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시행중인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시행제도의 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선망 개방, 모바일 플랫폼 표준화, WINK 주소 체계 등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망 개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플랫폼 표준화와 윙크 주소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규 통신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섹터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초기에 제도 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시기의 무선인터넷 출시에도 불구하고 무선망 개방의 시간적 시행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무선인터넷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무선망 개방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수직구도 가 고착화되기 이전 산업의 초기에 시행되었다면 무선망 개방의 실효성을 높여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혁신시스템의 성과와 기능을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 사이의 관계와 다른 조직간의 관계 가 중요하다. 정부주도로 시행된 표준화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사례로 볼 때 표준화와 같은 제도의 형성에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 실패 보정에 정책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의 전략적, 기술적 노력이 간과되어 시스템 실패의 보정방법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 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자들의 전략과 기술개발 등 이 시스템 실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