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sirability of asymmetric regulation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in the regulatory debate. Especially when a market is not competitive due to an asymmetric market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asymmetric regulation is highly recommended in order to foster effective competition.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iveness of the structural asymmetric regulations, focusing on the regulations on M&A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by market dominant operator in the Korean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as well as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consequences of such regulations in the market competition landscape and on the effectiveness of them
This study is to conduct a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tructural asymmetric regulations among others, focusing on the regulations on M&A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by market dominants as well as a qualitative analysis using market competition index such as HHI, CR4 which are based on the market share on the changes and consequences of such regulations in the market competition landscape and on the effectiveness of them, and eventually to suggest alternative plans and raise issues wanting further discussions
The desirability of asymmetric regulation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in the regulatory debate. Especially when a market is not competitive due to an asymmetric market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asymmetric regulation is highly recommended in order to foster effective competition. This paper presents an econometric analysis model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asymmetric access charge regulation of mobile to mobile calls. We present profit functions of two mobile service providers, one is for dominant and the other for non-dominant provider, which are dependent on the market share, market demand $\It{Q(p)}$ , marginal cost and access charge.
We set up two hypotheses on the effectiveness of asymmetric access charge regulation which is concerned with market competitiveness and social welfare, and verify them by comparing the equilibrium prices and quantity levels between symmetric case and asymmetric one. We found that an asymmetric access charge regulation would actu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competition by forcing the dominant carrier to increase its retail price, and by providing non-dominant carriers an additional markup.
Also, we found that it is highly possible that an asymmetric access charge regulation may lead to a decrease in quantity level, that is, the decrease of total quantity level of mobile telephony service. In order to counter the negative effect of an asymmetric access charge regulation, we suggest that asymmetric regulation should be adopted until get the $\It{s_{i}}$ = $\It{s_{j}}$ point, where the non-dominant carrier's market share is same to the dominant's one.
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비 대칭 규제의 유효성과 관련한 논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으며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 대칭 규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방지함은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요언을 방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환 비 대칭 규제는 구조적으로 또는 행위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도입된 이후로 접속료와 관련한 규제 문제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오고 있다. 망 사업자에 있어서 인입 통화에 대한 접속료는 주요한 수익의 원천이며， 특히 타 사업자의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통화에 대한 상호 접속료는 망 임대료의 특성은 물론， 경쟁 사업자의 독점적인 수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타 사업자로부터 발생하는 통화에 대한 접속료는 해당 통화에 대한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칭적인 접속료 규제는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동일한 접속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해 비 대칭 접속료 규제는 후발 사업자에 대해 Access mark-up 을 제공하는 차등적인 접속료 정산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이러한 비 대칭적인 접속료 규제 방식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접속료 규제에 대한 기존 논문의 고찰 및 우리나라의 이통 통신 서비스 시장의 비대칭 접속료 규제에 대한 개략적인 Review 를 하고， 비 대칭 규제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한 접속료 비대칭 규제의 효과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의 수익모델을 계량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P 값을 대칭인 경우와 비 대칭인 경우로 나누어 구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동통신 서버스 사업자의 이윤 극대화 모텔에서 적정 생산량인 Q 값을 구하여 비교함으로써， 비 대칭 규제가 서비스 사업자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도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비 대칭 접속료 규제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Access mark-up 을 제공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적정 P 를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함을 계량적으로 증명하였다. 한편， 두 사업자의 생산량 Q 값의 경우 비 대칭 접속료 규제가 대칭인 경우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론적인 비 대칭 규제의 유효성을 비 대칭 접속료 규제의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비 대칭 규제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