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become a world’s promising land of CDMA technology. It launched CDMA2000-1x service in the first half of 2002. Korea recorded a 69 percent of mobile penetration rate with 33 million cellular subscribers in 48 million-population nation as of the end of September, 2003. A voice quality over mobile phone is of the world’s highest level, as the cellular coverage reaches the farthest hinterlands of hills and subways.
In Korea, three mobile service providers SK Telecom, KTF and LGT are competing in the mobile service market with their respective market shares of 54.2 percent, 31.5 percent and 14.3 percent as of end-September 2003. The market underwent a consolidation of five providers into three following an intensive competition among five providers, as KTF acquired Hansol M.Com in September 2000 and SKT acquired Shinsegi Telecom in January 2003.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try barrier was broken with new providers joining the market. But the market showed no sign of relaxing dominance by the largest provider, which runs counter to the MIC intent. Therefore,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market condition. The regulatory authorities has implemented policies such as the so-called imbalanced regulation against the biggest provider versus favoritism towards smaller providers under a dual goal of forging a fair competition and increasing consumer benefits. But these policies have not worked effectively as intended to turn the situation around.
Korea plans to introduce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in January, 2003. Under the plan, Korea is going to place a six-month time interval among each of three providers in launching date of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This is going to be the world unprecedented way of putting each provider six months apart in introducing the system: the biggest provider will be the first to let its subscribers switch to other provider without changing mobile number. Six months later, the second provider will be the second to do the same. Six months later, the third provider will be the third to do the same. The plan is designed to prevent the biggest provider from further increasing its dominance, as KIDSI report found that a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the plan would only help the biggest provider firm up its dominance.
The number portability is hardly a rarity in the West, but in Korea has been reviewed along with MVNO for the past few years with some revisions made about its implementation period and method. In January 2003, it was finally confirmed to adopt a consecutive timetable for its implementation. Being the world’s first means being hard to find its implications with none of similar track records available. However, it is going to analyze overseas nation cases for its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in the number portability so as to identify effective introduction of the number portability and the vehicles to promote or barriers that stand in the way of the number portability.
It is going to study on its expected consumer benefits and identify elements of applications to consider for the system to prevail. Also it is going to identify the drivers and barriers in using the system from the point of consumers, measure the estimated level of consumer interest to switch providers under the new system, and suggest a future direction and a role of regulatory authorities to play for the system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study is short of reaching a conclusion with confidence, since there are varying research outcome over the Korean way of introducing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under a different timetable. Besides, revisions were still made on detailed procedure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n the planned introduction of the system, while the study was under way. Basic data are collected as of the end of October 2003, and some of data that need to be updated were marked to note its date separately.
The study used SKT market survey, newspapers, magazine reports and research institutes report as references. The study is shy of being confident on its forecast, but is meaningful in that it takes a look at the international telecom market situation regarding the new system and presented the meaning of the new system from the point of consumers.
2002년 상반기 CDMA2000-1X 서비스를 개시한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세계시장에서 으뜸가는 CDMA기술의 종주국으로 자리잡았다. 2003년 8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3200만에 이르러 보급율이 67%에 이르고 있으며, 통화 품질 또한 지하철과 산악지대를 포함한 거의 전역에서 만족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는 선발사업자인 SK Telecom을 비롯하여 KTF, LGT의 3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은 각각 54.2%, 31.5%, 14.3%를 나타내고 있다. 1996년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서비스 산업에서 제2사업자로 선정된 이래, 한솔엠닷컴의 출현 등 5개 사업자가 난립되어 혼탁한 시장 경쟁을 하던 때도 있었으나 2000년 9월의 KTF의 한솔엠닷컴 인수, 2003년 1월의 SK Telecom의 신세기통신 인수로 인하여 3개 사업자의 구도가 확정되었다.
동 시장에서 경쟁구도 도입후 7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나 시장 경쟁구도는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대 고착이라는, 정보통신부가 원치않는 결과로 나타나 이를 개선키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규제당국자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대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대칭 규제 등 지속적인 선발사업자 규제 및 후발사업자 지원 정책을 전개했으나 효과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 2003년 1월 도입키로 확정한 번호이동성은 세계 통신시장에서 전례가 없는 순차적 시차제 방식으로 선발사업자로부터 시작하여 2순위 사업자, 3순위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소속 고객에 대해 타사로 번호변경 없이 사업자를 이동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시차는 각각 6개월로 정하였다. 이는 후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과 마케팅 능력 등이 열세하여 일시에 전면적인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경우 정책 당국의 의지와 반대로 오히려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배증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낸 결과라 말할 수 있다.
번호이동성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MVNO등과 함께 지난 수년간 도입을 검토하여 오면서 여러차례 시행시기와 방법 등이 수정되다가 금년 1월말 순차적 시차제 시행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처음 도입되는 방식인 만큼 외국의 사례 속에서 implication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 국가들의 제도시행 취지와 현재를 살펴 봄으로써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효용성과 촉진 수단, 억제수단 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는 이런 생소한 번호이동성의 도입이 실질적 수혜자로서 국민 편익에 증진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향후 시장 적용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동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동인과 번호이동의 장벽은 무엇이고 현재 시장의 소비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의향은 어느 정도인지, 동 제도의 성공을 위한 규제당국의 역할과 방향 설정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 도입이 일반화된 번호이동성과는 다른 시차제 도입이라는 본 제도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하여는 여러 보고서가 상이한 결과를 내는 만큼 본 고의 결론 또한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진 않았다. 더구나 동 제도 시행의 세부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정 중에 있음으로 본 고를 진행하는 중에도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많았다. 기초자료 수집은 '03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별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에서 기술 시에 그 시점을 별도로 명기하였다.
번호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산업의 효율적인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재이다. 그러나 번호자원은 부분적으로 경합성과 배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통신관리세칙에 의거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번호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부여되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가 고유의 식별번호를 갖고 식별번호별 인식도 및 마케팅력 격차를 이용하여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 경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번호변경 없이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발 사업자들이 번호로 인한 선점효과를 누리는 대신에 통화품질, 요금, 부가서비스 등의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는 이용자 지향적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번호이동성의 도입은 통신시장의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의 증대라는 도입목적을 가지고 있다.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경쟁 측면에서는 통신시장에서 번호변경으로 인한 전환장벽을 제거하고 이로 인해 신규 전환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는 모든 이용자가 번호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번호이동성 이용으로 인한 새로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 산업에서 번호이동성의 미도입이 이용자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전환장벽(switching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의 제거가 통신시장의 경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번호이동성의 성공적인 도입을 좌우하는 도입시기, 도입범위, 도입방식, 비용분담방식 등의 요인을 해외 각국의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각 요인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번호이동성 미도입시 이동전화 이용자는 번호변경으로 인한 손실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환할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부족함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사업자가 타사업자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번호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이상의 편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번호이동성 도입을 통해서 기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선점효과를 줄여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통화품질 강화, 요금인하, 부가서비스 개발 등 이용자 편익 중심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번호이동성의 성공적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시나 경쟁 악화시 경쟁촉진이 필요한 시기와 신규서비스 개시, 다른 통신서비스 등의 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등에 맞추어 도입하고 도입범위는 가급적 2G, 3G, 2G에서 3G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쟁상황 하에서는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2G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구현방식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지능망 방식인 QoR 방식을 선택하여 다량의 가입자를 처리할 수 있고 번호이동성 이용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며 유선전화 등의 번호이동성 방식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비용분담은 비용최소화 원칙, 경쟁활성화 원칙, 실행편의주의 등에 입각하여 사업자의 비용분담 범위를 정하고 이용자에 대한 비용회수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우선적으로 2003년 6월말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처럼 조속히 이동전화 서비스에도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입범위는 일단 정보통신부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2G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되, 3G간의 번호이동성과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성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도입방식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방식과의 호환성 측면과 번호이동성 이용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능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비용분담 방식의 경우 사업자 직간접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직접 투자하고 공통비용은 사업자들이 균등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공통비용을 원가주의에 근거해서 비용을 책정하여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용 회수방식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통합고지 등의 방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또한 번호이동성 시차제 시행에 따른 고객편익 분석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금껏 서술한 긍정적 측면 외에 시행 오류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존재함을 살펴 보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서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번호이동성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나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장기간 검토가 진행 중일 정도로 효과성이나 적시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술적 구현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도입코자 하는 방식이, 지능망 방식의 두 유형인 ACQ방식과 QoR방식을 국내 통신환경에 맞게 재조합 한 것도 깊이 있게 분석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입코자 하는 순차적 번호이동성, 즉 번호이동성 시차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국내 특유의 방식이어서 기존의 도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전 검토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고객 편익 측면의 접근에 있어서도 충분치 못한 자료로 다각적인 분석이 곤란하여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동 제도의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분담이나 회수,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본 연구의 깊이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게다가 내년 시행시 2G 부분에 국한하여 번호이동성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국내 시장에 한정된 사례로 정확한 사례 분석에 의한 결론 도출보다 추정에 의한 방향 제시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비대칭규제와 궤를 같이하는 제도임에도 본 연구에 있어 비대칭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음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그러나 번호이동성 제도가 통신산업의 내재적인 특성인 전형적인 규제 산업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고, 유효경쟁 체제 구축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가 이뤄졌음은 큰 의의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