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ility-based competition has become a principal means to encourage the efficient investment in local exchange infrastructure for growth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and adop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case of Korea broadband market compared with that of the US, it seems that facility-based competition and free competition environments that boosts facility competition among providers are main factors to broadband Internet development. The facility-based competition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demand creation and innovation to be maximized in the long-term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Broadband 인터넷의 발전을 비교하면서, Broadband 인터넷의 발전의 주요한 원인이 설비기반의 경쟁과 함께 사업자간의 자유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1996년 Telecommunication Act의 시행은 새로운 경쟁사업자를 통신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설비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술발전을 조속히 통신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하지만 과도한 Unbundling rule의 적용은 오히려 DSL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여 발전을 정체 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반면 중복투자가 허용된 미국 케이블시장은 Broadband 인터넷시장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KT, 하나로, 두루넷등 Broadband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격렬한 자유경쟁환경을 통하여 설비기반의 경쟁을 벌여나갔으며, Unbundling 규제는 Broadband 시장의 유효경쟁체제가 확립된 2002년에 가서야 비로서 시행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Unbundling에 따른 정책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케이블과 DSL 그리고 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Broadband 인터넷시장에 있어서 Unbundling 효과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개입에 따른 후발사업자의 보호는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의 조성에 맡겨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roadband 인터넷 발전을 위한 정책은 사업자간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하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설비기반의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간의 경쟁과 기술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가격하락과 함께 Broadband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사업자간의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설비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하며, 규모가 크다. 이러한 차세대 인터넷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Broadband 인터넷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설비기반경쟁과 통신정책의 연관성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