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stimate the consumer surplus resulted from the increased demand fo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Korea from 1996 to 2001. In Korea, we had seen drastic increase in the subscribers fo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late 1990s.
This research adopted the simple and effective method introduced by Alexander, et al. (2000): estimating consumer surplus by dividing sales by 2 times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The subscription demand and the call demand are estimated with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accumulated subscribers, subscription charge, fixed fee, usage fee, the price of a substitute, and income.
Regression analysis provides the price elasticity of the mobile call service: -2.28 for the subscription demand and -1.04 for the call demand. With those values, the consumer surplus is estimated to be 12.982 trillion won from 1996 to 2001.
The consumer surplus from the network externality effect, which is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is measured, too. The option externality, which is not internalized in the subscription demand, is estimated to be 0.37 trillion won when the RGF is 1.3 to 0.865 trillion won when the RGF is 1.7. The comprehensive consumer surplus is the sum of the consumer surplus from the subscription demand and the call demand and the consumer surplus due to the network externality effect. The comprehensive consumer surplus from January 1996 to December 2001 ranges from 13.353 trillion won to 14.219 trillion won.
One implication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consumer surplus estimation is that the handset subsidy seems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subscription demand.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이동통신 산업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규 서비스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구매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소비자 잉여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게 된 후생의 증가 추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존에 논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매출액과 가격 탄력성만으로 간단하게 소비자 잉여를 추정하는 유형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용되는 Alexander 외(2000)가 제안한 소비자 잉여 추정법을 채택하여 통신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 잉여와 망외부성 효과까지 추정해 보고자 한다.
$CS\approx(\frac{P_1X_1}{2\eta})$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가입 수요와 통화 수요로 나누어 추정하며,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함수를 추정하여 가입요금에 대한 가입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통화요금에 대한 통화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특별히 각각의 수요에 대한 독립 변수로 가입수요의 경우 가입요금, 기본요금, 통화요금, 소득, 대체재인 유선 시외전화 요금, 누적가입자수를, 통화수요의 경우 누적가입자수, 유선 시외전화 요금, 통화료, 소득을 채택하여 각각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가입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28, 통화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045으로 나타났고, 가입수요에서 기본료, 분당통화료,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6년 1월에서 2001년 12월에 걸친 약 6년 간의 소비자 잉여는 가입수요와 통화수요 각각 1조 2,365억원과 11조 7,4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통신 산업은 강한 망 외부성이 존재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망 외부성이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얻는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신시장에서의 망 외부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OFTEL이 제안한 RGF(Rohlfs-Griffin Factor)가 있다.
RGF=$\frac{Social_Benefil_from_Additiona_Subscriber}{Individual_Benefit_from_Additional_Subscriber}$
위의 식에서 RGF값은 보통 1에서 2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GF를 각각 1.3과 1.7로 가정했을 때, 1996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이동통신 가입수요의 망 외부성 효과는 최소 3,706억원에서 최대 8,6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입수요와 통화수요, 그리고 가입수요의 망 외부성을 포괄한 이동통신 산업의 소비자 잉여 증대 효과는 최소 13조 3,538억원에서 최고 14조 2,19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가 막대한 소비자 잉여를 창출하게 된 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 및 경쟁 활성화 당시 정부의 서비스 촉진 의지, 활발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가입 등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잉여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금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를 통해 보조금의 몇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하여 소비자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기까지 일정수준의 보조금 지급이 소비자 후생 증대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비동기식 3G 서비스 제공, 휴대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추정값을 비교한 결과, MOU 등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해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통화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 그리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에 미친 영향 평가까지 포괄하여 추정하는 작업을 통해 논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