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conflicts with standardization. This is because standardization aims to achieve the common use of technology while IPRs aim to protect the proprietary right on technology. The license to use IPR should be granted so that standards can be used without an infringement and, therefore, it must be considered in the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In general, the IPR policy is a rule owned by each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to make harmonization with standardization. It has common characteristics in most parts of their contents, and has more or less different application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The ultimate objective of IPR policy is to prevent licensing refusal state and receive license grant so that standardization may be promoted by IPR without any hindrance.
In this thesis, some significant typical IPR policies of mai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analysis is performed by the subjects of policy contents commonly implied in all the policies and therefore were abstracted as the framework of comparative analysis. In addition, the enviro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ome main policies are explained as the affectable factors on the IPR policy. Principles of policy implementations and applications are induced and formalized through the analysis. From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the objective of the IPR policy is to derive strategies for license grant. Deriving strategy for IPR disclosure which covers the most part of the IPR policy becomes the best practice to acquire license grant. With these factors, the action to licensing refusal becomes one of the three strategic factors of IPR policies.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both common and different meanings are implied to the IPR policy.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 some useful elements of the IPR policy are introduced and an integrated policy model is presented.
표준화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표준의 제정이 완료되고 제정된 표준이 실제의 기술시장에 적용될 때, 그것을 사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즉 라이센스를 허여 받아야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표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활동중에 미리 제정하려는 표준에 필수적인 관계로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그 권리의 사용에 필요한 라이센스 취득을 보장하는 확약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든 표준화기구 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체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로 인하여 특히 표준에 대한 라이센스의 허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권리자가 라이센스 허여를 거절함) 표준화 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지적재산권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장하는 한도에서 이 양자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각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은 상당한 부분에서 표준과 특허의 기본적인 관계원리에 따른 공통된 기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각 기구별 혹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정책의 적용 혹은 구현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대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준화기구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지적재산권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아직까지 본 학위논문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포괄적인 범위로써 여러 지적재산권정책들을 비교분석한 사례는 없다. 본 학위논문에서 적용한 비교분석의 틀은 모든 지적재산권정책에 있어서 공통된 기조로서 필요한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의 내용 요소로서 정의된다 : 1) 정책에 제시되는 지적재산권의 유형, 2) 라이센싱 방식의 제시, 3) 지적재산권 공개의 유도전략, 4) 라이센스 허여의 유도전략, 5) 라이센싱 거절에 대한 대처, 6) 표준의 발행후 출현 권리에 대한 조처, 7) 라이센스 허여 확정을 위한 서면양식의 활용, 8) 표준화기구로서의 책임한계. 또한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소와 주요 정책의 수립 과정이 추가적으로 검토된다. 비교분석에 의하면 상기 요소들 중에서도 정책의 근본 목적에 상당하는 핵심 요소로서 라이센스 허여의 유도전략과 지적재산권 공개의 유도전략, 그리고 라이센싱 거절에 대한 대처 세 가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지적재산권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좀더 넓은 의미에서 함축된 지적 재산권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부터의 유용한 적용 지침을 도입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비교분석 내용 요소와 정리된 정책 원리들은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 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