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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망과 이동전화망간 경쟁에 따른 한국통신의 대응전략과 접속료 규제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 Korea Telecom's strategies and the improvement on interconnection charge regulation / Two theses on the network competition between PSTN and mobile network
서명 / 저자 유선망과 이동전화망간 경쟁에 따른 한국통신의 대응전략과 접속료 규제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 Two theses on the network competition between PSTN and mobile network : Korea Telecom's strategies and the improvement on interconnection charge regulation / 이승용.
발행사항 [대전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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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the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was in the long distance and international regions which simply deliver calls originating and terminating from local network without their own customers, therefore, the network competition could not be promoted. But the current competitive circumstances in which more than two carriers compete in all of the telecommunication regions make the focus of competition moved to network competition,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local competition. Likewise, Since PCS service was begun in October, 1997, the relation between wire-line and wireless phone is changing from complementary to substitutive one.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Korea Telecom's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es corresponding to those recent circumstanc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on interconnection charge regulation. According to those objectives,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In the former part, the analysis of KT's competitive circumstances is made by using M. Porter's five forces model, and particularly the substitutes factor of the model's elements is analyzed in detail. The result is that in internal rivalry factor network competition with the new local carrier Hanaro Telecom employing differentiation strategy in local network, is expected to be promoted. On the other hand, entry threat of new carrier, buyer and supply power is considered as not large.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wire-line and wireless thought to be complementary so far is more gradually changing to substitutes in subscription and call usage as mobile network grows rapidly. And so the wireless is threatening the wire-line, hereafter competitive relation between wireless and wire-line must be regarded attentively. Therefore KT should plan and practice actively the strategies that make the stagnant wire-line brisk, and entry strategy into highly attractive wireless market. Likewise, in strategic positioning for KT the most important strategy this paper suggests is that more revenue be acquired from between-networks services, and through this, the mobile network's competitive power in price-cutting could be lessened. In second part, considering the change of those current competitive circumstances,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regime on interconnection charge between wire-line and wireless. First, a variety of alternative regulation regimes are set, and then which of those yields the largest social welfare is analyzed comparatively as the call substitutes between within-network and between-network increases gradually. For this analysis, Economides(1995)'s model is used, and as the result, the social welfare is turned out to be more increased under proposed regulation regime from 2000 than under present asymmetric one, an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not only by more complex cost-based regulation regime, but also more simple regulation regime like as reciprocity principle can yields desirable results in social welfare. And so, this paper proposed the necessity to convert the vision for regulation. Despite such implication and contribution as those, in this paper there are limitations that the substitutes among within-network calls of the two networks respectively and the substitutes probably existing in the stage of subscription are not considered. Hereafter, as the competition between wire-line and wireless will be profound and critical, these types of substitutes seem to increase more gradually than now.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se points are considered and reflected in further study.

시내전화에까지 경쟁이 도입된 현재의 상황은 그 동안 국내 통신통신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통신에게 새로운 방향의 전략설정 필요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본 논문은 유선망과 이동전화망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 사업자 측면에서의 "한국통신의 경쟁전략 도출"과 규제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속료 책정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모색"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각 편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즉, 본 논문의 주된 연구 초점은 통신사업의 변화된 환경, 특히 '97년 PCS서비스 개시이후 이동전화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관계가 초기의 보완관계에서 대체관계로 변모하고, 통신사업의 경쟁이 점차 네트워크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경쟁환경에 대응하여 대표적인 유선전화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그동안 원가기반의 규제가 초점이 되어왔던 접속료 규제제도에 있어서 이와같이 유선망과 이동전화망간의 변화하는 경쟁상황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접속료 규제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본 논문의 제1편 "한국통신의 경쟁환경 분석 및 경쟁전략 도출"에서 한국통신 경쟁환경 분석은 M.E. Porter Model의 구성 요소, 특히 대체재 factor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내 경쟁에서는 가입자망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하나로통신에 대응하여 기존 동선위주의 가입자망을 고도화하는 데에서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반면에 신규기업의 진입위협이나 구매자 및 공급자의 교섭력은 당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체재 측면에서는 그동안 보완적 관계로 인식하여 왔던 이동망과의 관계가 이동망의 급성장과 더불어 가입 및 통화이용에서 대체관계로 변모하여 유선망의 심각한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유선망과 이동전화망의 경쟁관계가 주목되었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정체현상을 보이는 유선전화망을 활성화하고 향후 시장매력도가 높은 이동전화시장에의 진출 전략을 적극 구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즉 종래의 음성통화위주의 망을 증가하는 데이터통신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유선전화망을 활성화 하는 전략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IMT-2000과 같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등 이동전화 시장으로 신규진출하는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전화의 유선전화 대체성이 심화되고 있는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네트워크간 통화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큰 수익력을 창출하고 이로써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큰 데, 예를들어 LM통화 발착신요금제, 상호접속료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둔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여러 전략방향들을 비용우위와 차별화우위 전략으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을 도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한국통신의 당면전략은 비용우위에 중점을 두고, 이동전화시장으로부터의 유선전화시장 잠식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현재 사업자 및 규제당국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있는 유선망과 이동망간 상호접속료 규제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모색에 중점을 두고, 통화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여러 가지 대안적 규제regime을 설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분석모델로는 Economides(1995)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모델에서 가정한 네트워크내 통화와 네트워크간 통화사이의 대체성은 규제체제간의 사회후생 차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현재의 규제체제보다 향후 예정된 규제체제에서 보다 우월한 사회후생을 낳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사회후생 측면에서 규제당국의 규제방향 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보다 간소한 규제Regime에 의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규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원가규제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규제(예를들어 Reciprocity Principle), 즉 규제완화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 규제에 대한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부가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로서 제2편의 분석모델에서는 통화사이 및 가입단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성중 일부만이 고려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유선망과 이동망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의 대체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좀 더 연구할만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ICU/MA00-05 2000
형태사항 viii, 85 p. : 삽화 ; 26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Seung-Yong Lee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최선규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Seon-Kyu Choi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 경영학부,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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