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I investigate tax motivation for income shifting behaviors and accounting conservatism of Korean business groups (chaebols).
First, I examine tax-induced income shifting behaviors among affiliated firms in Korean business groups (chaebols).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does not require consolidated tax returns, and business groups with a large number of affiliated member firms have incentives to shift income across member firms to reduce the overall taxes of the group. For a large number of Korean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external audits, we perform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on the income shifting behavior of chaebol firms compared with non-chaebol control firms. Our evidence suggests that tax-motivated income shifting activities exist among chaebol firms, and that the extent of income shifting is found to depend on its effect on non-tax cost factors such as the earnings, leverage, and cash flow righ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e also find that income shifting is more pronounced in chaebol firms where the control-cash flow divergence is relatively large, suggesting that income shifting is affect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pportunism. Our study provides some insights on the intra-group income shifting activities where research is limited.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s whether the conservatism in financial reporting is driven by taxation in Korea. Although conservatism has been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racting, shareholder litigation, and accounting regulation,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axation and accounting conservatism. Using unconditional conservatism measures, I find that the level of conservatism is positively related with a firm’s tax burden. Further study shows that the tax motivated conservatism is affected by the degree of book-tax conformity and the level of nontax costs. Firms with a closer link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 are likely to have a stronger relation between tax costs and conservatism. Also I find that tax motivated conservatism is more prevalent for the firms with low nontax cost. However, I do not find that the tax motivated conservatism is more prevalent for chaebol firms, which is unexpected. Overall, this chapter shows that taxation is a determinant of financial reporting conservatism in Korea.
본 연구는 재벌이라 불리는 한국의 기업집단이 조세 비용 절감을 위하여 어떤 전략을 취하는 지 2장의 소득 이전과 3장의 회계 보수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 보았다.
재벌 기업은 복잡한 소유 지배 구조를 통하여 지배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율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한국에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 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낮은 계열사로 소득을 이전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2장의 연구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소득 이전 현상이 재벌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비조세 비용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소득 이전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여 재벌 그룹의 조세 전략이 조세 비용과 비조세 비용 양 쪽을 다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배 대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차이가 클수록 활발하게 소득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약한 기업지배 구조로 인해 지배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하여 소득이전이 비영업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통하여 이루어져 이전가격을 통하여 소득이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였고, 한계세율과 소득이전 간의 내생적인 관계, 재벌 형성에 관련된 내생 변수와 소득이전 간의 관계가 모두 고려되었다. 또한, 자본 시장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장 기업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비하여 소득이전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 비조세 비용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힘들었던 그룹내 소득 이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고, 그 결과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조세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회계 보수주의를 들 수 있는데, 3장에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조세 절감 목적의 보수주의가 사용되는지를 검증한 후, 이를 재벌 기업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회계 보수주의는 보통 계약, 소송,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아직 한국에서 조세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 하였다. 이에 비조건부 보수주의 (unconditional conservatism)을 사용하여 한국 기업들도 조세 부담이 큰 경우 보수주의가 커지고 있음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또한,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 정도가 큰 경우, 비조세 비용이 낮은 경우에 조세 절감을 위하여 보수주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의 활용이 가능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수단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벌 기업들이 조세 비용을 위해 보수주의를 사용한다는 증거는 찾지 못 하였다. 이는 보수주의 외의 다른 조세 절감 수단이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으나 이를 검증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재벌 기업의 재무 보고 전략에 있어 조세 비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룹 전체적으로 소득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조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계 보수주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재벌 기업들이 특별히 보수주의를 비재벌보다 더 이용한다는 결과는 찾지 못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