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 performance and bank ownership by non-financial company. I find a significant curvilinear relation between bank ownership by non-financial company and bank profitability, as well as growth potential of the bank in terms of asset growth rate. However, managerial efficienc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dustrial ownership. It seems that bank ownership by non-financial company provides more beneficial effects on bank’s profitability as expanded investment opportunities or capital injection could be expected at the relatively low levels of ownership, while negative incentive of the industrial company including enforcing bank’s investment on its poor project is emphasized at the relatively higher levels of industrial ownership. These results remain robust even after controlling other bank-specific, country-specific variables.
본고에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가 은행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은행의 성과지표로는 Cornett and Tehranian(1992)이 제시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경영효율성, 성장성의 5가지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은 산업자본지분율과 비선형적 관계(concave function)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경영효율성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수익성과 산업자본지분율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는 구간별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낮은 수준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투자기회 확대 등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부실자산의 전가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산분리규제 더미변수와의 교차항을 포함한 회귀분석결과, 산업자본율 증가에 따른 은행 수익성 및 효율성의 개선효과는 금산분리규제가 높은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산분리규제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금산분리완화를 둘러싼 논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