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find that the house pric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income (GDP), and credit by banks, but negatively related with interest rates. These relationships are well reflected in the impulse responses of th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The house price bubbles tend to appear about three to four years after excess monetary liquidity is supplied by central banks. The credit of the banking sector ha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with house price bubbles.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central banks should respond to asset prices. To see the responses of central banks to house prices in the US and South Korea, I used the response equation based on the Taylor rule. The result shows that the US has targeted real economic activity, and South Korea has aimed at stabilizing inflation. This result can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country’s laws.
There are four noticeable things to develop an effective monetary policy. First, I think the increase of house prices not backed by income must inevitably break down. Second, global liquidity is another source of asset price volatility. Third, the development of a model that can solve this tradeoff should be done. Fourth, we should check whether there can be another tool for controlling drastic credit growth.
Finally I make two suggestions. The first is the implementation of a monetary policy rule that accommodates the house prices with a warning sign. The second is the recommendation of improving market transparency in housing markets.
미국의 연준을 필두로 한 전세계적인 저금리정책 기조는 주택가격을 꾸준히 상승시켰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시장에서의 가격거품으로 이어졌다고 평가 받고 있다. 금리정책의 대출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는 주택 관련 대출을 크게 상승시켰으며, 저금리정책의 종언에 따라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는 작년 이후 미국 소비자금융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다. 결국 2007년 여름 전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서브프라임 문제는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필자는 저금리정책과 관련한 주택가격 문제와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 주택가격은 미국과 한국의 주택가격이다. 먼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연구한 결과, 주택가격은 소득과 은행들의 대출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증가하며 이자율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금리정책 기조 하에서는 은행들의 주택 관련 대출과 주택가격 거품 사이에 공적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의 거품에 대한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 양 국가 모두 주택시장 거품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준은 경기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중앙은행법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양국의 중앙은행법이 달리 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는 자산시장 (주택시장 포함)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지표를 개발해 이를 이용한 통화정책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주택시장의 경우 정보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