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05, National Tax Service started to conduct the tax audit on the capital gain of US-based private equity funds including Carlyle group and Loan Star, the gain that comes from the sale of stock of the domestic banks including Koram Bank and Korea Exchange Bank. The master’s thesis contained the case analysis and issues in terms of economic policy, legal regulation and public opinion on the investment and tax avoidance by US-based private equity funds. The case analysis and issues focus on the duration from 2000 to 2006 since IMF crisis in 1997. The case of Carlyle group described the tax avoidance in the context of M&A by Citi group and analyzed the tax avoidance issues on the basis of Korea-US Tax Treaty and legal loophole in the Korea Tax Law. In conclusion, the research of this Master’s Thesis suggests the two main researches. The first research is to suggest issues of tax avoidance and to analyze the issues in terms of tax avoidance. The second research is to provide the case analysis of the tax avoidance issues in the context of M&A by Citi group. The economic policy of Republic of Korea has shifted from the reactive economic policy to the proactive economic policy. Korean corporations also enter into the time of advancing to the foreign market with proactive business strategies such as M&A and project financing. I hope that the research of my thesis help the advancement of Korean corporations to the foreign market and capital and that the public opinion in Korea do not have any bias against business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s and capital without objective and fact-based evaluation.
2005년부터 한국 국세청에 의해 진행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는 국제 투자 자본을 대표하는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대한 국내 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에 대한 세무 조사였다.
본 논문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따른 외국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 정책과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s)의 투자와 조세 이슈에 대해 사례 중심의 탐색 및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칼라일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던 한미 은행(Koram Bank)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한국 조세 당국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조세 이슈에 대한 이슈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사례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논문의 연구는 크게 국제 자본에 의해 주도된 한국 시장 내 M&A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이슈를 제기하고 검토하는 연구 결과와 칼라일 그룹의 한미 은행 지분을 씨티 그룹에 매각한 사례 분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는 자본 수입국에 불과하던 한국 경제 정책에서 한국 기업과 자본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경제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과거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던 시대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M&A등을 시도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들이 한국 기업과 자본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이상 외국 자본들과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