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f South Korea, foreign investment can be divided into direct investment (FDI) and indirect investment (FII). Despite the significant disparities in objectivity and behavior between FII and FDI, however,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comparing FII and FDI with respect to their effects on local firms.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presents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FDI and FII on local firm growth rates and R&D intensity, drawing on Korean manufacturing firm-level data between 2000 and 2004.
Chapter 1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ment and firm growth. The findings of chapter 1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post-IMF financial crisis periods, (i) FDI inflows are “rather” negatively related to local firm growth rates, (ii) however, local firms with high technological competence (i..e., large accumulated knowledge) readily experience growth in productivity, even if MNEs do not take pains to transmit technology. (iii) FII per se has nothing to do with firm growth, since foreign indirect investors are not concerned with the long-term growth rate but short-term profit; (iv) Both FDI and FII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chaebol-affiliated firms’ growth rates by impeding the independent decision-making of chaebols. (v) In concentrated industries, FDI shows a negative relation to local firm growth rates; (vi) The effect of FDI on the inter- and intra-spillovers varies with industrial appropriability and technological opportunity.
Chapter 2 explores the effects of FDI and FII on local firm R&D intensity. The findings, which can be drawn from the empirical test, are as follows: in the post-IMF financial crisis periods, (i) both FDI and FII are positively related to local firm R&D intensity; (ii) the active monitoring of FII protects the controlling families of chaebol-affiliated firms from moral hazard (or “tunneling”) and, consequently, increases the chaebol-affiliated firm’s R&D intensity; (iii) FDI creates relatively little incentives to increase R&D investment in firms of high technology competence since they already possess as much knowledge as MNEs. On the contrary, foreign direct investors force the firm of high technological competence to lower the high level of R&D intensity and distribute the profits; (iv) Under the high appropriability condition, inter- and intra-spillovers via FDI create more incentives for local firms to increase their R&D investment.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크게 간접투자(FII)와 직접투자(FDI)로 나누어진다. 외국인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그 투자 목적 및 행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각이 피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동일 기간,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별하고, 각각의 투자가 국내 기업의 성장률과 R&D 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별 연구들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외국인투자를 받은 기업 및 그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1장에서는 외국인투자가 피투자기업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성장률과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러나, 기업 내부에 축적된 지식이 많은 기업, 곧 기술적 역량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업 내부에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이다. (3) 외국인간접투자 그 자체는 기업의 성장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에서의 매도를 통해 언제든지 국내 기업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외국인간접투자자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이윤에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외국인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는 재벌 소속 기업들의 성장률과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영간섭으로 재벌 소속 기업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축소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의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이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5) 시장 구조가 독점에 가까운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피투자기업의 성장률은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6) 외국인직접투자가 동일 산업 및 전·후방 산업의 기업들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는 산업의 전유성과 기술적 기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외국인투자가 피투자기업의 R&D 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한 FGLS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피투자기업의 R&D 집중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간접투자와 R&D 집중도의 양의 상관 관계가 재벌 소속 기업에서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간접투자자들의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 감시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기업 내부에 축적된 지식의 양, 곧 기술적 역량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R&D 집중도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기술적 역량이 높은 국내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작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R&D 투자를 증가시킬 추가적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자들이 기술적 역량이 높은 기업들의 높은 R&D 집중도에 제동을 걸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R&D 집중도는 오히려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4) 외국인직접투자가 동일 산업 및 전·후방 산업에 속한 국내 기업들의 R&D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의 전유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