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gaining on network usage between network owner and service provider may arise as a major issue in newly created market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study the bargaining situation between network owner with essential facility ownership and service provider with information power, ultimatum game model with incomplete information is applied. In new markets, where incomplete information on the market situation exists, the bargaining result is not always favorable to the network owner as is in the complete information case. In addition, in the incomplete information case, players may fail to agree due to lack of full information. In that case, the model says regulator’s price-fixing minimizes the cost of rejection. This finding is distinguishable from other studies which tell that regulation discourages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Finally, regulation is more effective than autonomous decision-making under certain conditions; when probability distribution is not biased enough to either high demand state or low state, and when high-cost type network owners exist in a large portion in the society.
네트워크를 소유한 사업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네트워크 사용대가에 대한 협상문제는 한국 통신산업부문 신사업분야(DMB, VoIP,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협상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소유에서 오는 협상력과 신시장에 대한 정보력과의 긴장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불완비정보의 최후통첩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규제자의 중재 중 어떤 경우의 성과가 더 높은지 협상결렬의 비용(Cost of rejection)을 측정해 비교하였다. 먼저, 완비정보 하에서 모형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수익을 네트워크 사용대가로 가져가게 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불완비정보 하에서는 서비스 사업자도 ‘시장상황’과 ‘자신의 비용조건’에 대한 사적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균형조건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불완비정보로 인한 협상 결렬 가능성이 발생하여 제3자인 규제자의 중재가격 제시가 협상결렬의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자발적 협상의 결렬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높아지며, 따라서 규제자의 중재를 더욱 바람직하게 만든다. 먼저,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느 한 방향으로 뚜렷하지 않아, 다소 균일한 확률분포가 알려져 있을 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신규수요가 확실하게 낮을것이나 높을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구간에서 협상결렬의 비용이 높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 중 비용구조가 높은 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하게 되면, 신규수요가 낮을 것이 다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협상결렬의 비용은 높아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네트워크 사용대가 선정 시 어떤 조건 하에서 자발적인 협상을 할 것인지, 또는 규제자의 중재에 맡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