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 countries establish automobile safety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objectives and constraints, then administer them to keep the safety of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Automobile safety standards work as a guideline for automobile design and manufacturing, as a yardstick for all kinds of tests and inspections, and also as a threshold when a recall decision should be made from critical defects.
Korean automobile safety standards were first established in early 1950s but the some of the clauses are ambiguous and inconsistent, which calls for revision in a systematic way and with a scientific ground. In the process of revision,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nd how they should be weighted is crucial. Also, these standards must be in compliance with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to avoid possible commerce conflicts from different interpretation of standards.
Government, automobile manufacturer and consumer movement organizations are among the primary stakeholders for automobile safety standards. All the diverse views of these groups should be brought up examined carefully in establishing the safety standards.
This paper explains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government establishes automobile safety standards. Several relevant variables were initially suggested by the stakeholders, then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refined through the Delphi Process. Weights to be used for the decision criteria were derived by AHP method.
Head rest safety standard was used as a example for describing the process from establishing standards to final evaluation of the alternatives.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useful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s in the related industries to improve their own safety-related decisions and policy- making processes.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이나 검사의 기준이 되며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리콜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50년대 초부터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근거가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 안전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비할 경우에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요소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제정됨으로써 통상 마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이해관 계자는 정부 외에 자동차 제작사 및 소비자 단체등 여러 집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집단 의사를 수용하였으며, AHP 기법을 활용하여 고려 요소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지와 그러한 가중치를 기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중 머리지지대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최선을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분야 종사자나 정부 당국자로 하여금 이해 관계자가 많은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