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tax sources correctly for a fair taxation, tax payer's obedience to tax authority and national economy. But in case of unlisted stocks which have no market price, it is questionable how well the appraisal value calculated under the inheritance & gift tax law reflects the corporate valu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ssues related to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and suggest some methods which can better reflect the real value of unlisted stocks.
I reviewed alternative valuation methods currently used in practice under the various regulations. These methods were compared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Geiinany, japan and the U.S. And a case analysis is provided to numerically demonstrate the valuation methods under the inheritance & gift tax law. Based on this, I find the following problem and offer some suggestion to improve it.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which can handle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with expertise.
Second, in order to assess the same tax sources according to the same criteria for fair taxation, it is necessary to align the same assessment criteria for the inheritance tax law with those of the income tax law.
Third,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premium rates for the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 discount rate for the minority shareholders.
Fourth, more flexibl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to reflect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factors in the current tax situation.
Fifth, regarding the extra charge for holding companies, the current tax system which can cause double extra charge needs to be changed.
Sixth, the standards for estimating market value should be modified, and net asset and income valuation method on unlisted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 gift tax law should be improved.
Seventh, in order to reduce misestimation problem under the present law, use of the discounted cash flow method or the similar business comparison estimation method need to be considered.
주식평가는 기업 가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산출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세법상 주식평가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실제거래가액 또는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상 주식평가액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불공평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상속ㆍ증여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규정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주식가치 평가 방법 및 외국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평가에는 무리한 시가평가원칙의 적용, 전문평가기관의 부재, 세법상 평가제도의 차이, 최대주주 할증 평가의 승수효과, 일원화된 평가 방법의 적용,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시 평가 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방법의 문제로는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치 평가, 부외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 투자주식 평가, 영업권 평가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비경상 손익항목의 반영, 결산조정 항목의 반영, 자본환원율 적용, 순손익액 계산 기간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상 주식 평가 규정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 평가의 기준을 정비하고 과세 목적을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산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법과 기타의 세법들 간의 평가 방법을 일치시키되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평가 방법의 적용을 고려해야 하며 최대주주 차등할증 평가제 및 소수 지분 할인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자산평가를 현실화하고 실질보유 자산.부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며 투자주식 및 영업권에 대한 평가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경상손익 산정 기준 및 자본환원율을 조정ㆍ정비하고 결산조정항목의 조정을 규정화해야 한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실재가치를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현금흐름 할인법 및 유사업종비교평가법과 같은 새로운 평가방법을 추가로 도입하여 평가 대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평가 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을 선택적 또는 가중하여 평균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상속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및 현금흐름 할인법 및 유사업종 비교 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와 새로운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비교적 시가에 근접하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