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the internet is useful for transferring information, transactions in internet auctions have a greater information asymmetry than corresponding transactions in traditional environments because current auction market mechanisms allow the seller to remain anonymous and to easily change identities. Internet auction environments make fraud more attractive to offenders because the chance of detection and punishment are decreased. So there are many frauds in internet auctions.
One of fraud is a phantom transaction which is a colluding transaction by the buyer and seller to commit illegal discounting of credit card. An illegal discounting of credit card is a fraud that sellers collude with buyers. They pretend to fulfill the transaction paid by credit card, without actual selling products, and seller receives cash from credit card corporations. Then seller lends it out buyer with quite high interest rate whose credit score is so bad that he cannot borrow money from anywhere.
In this research, I find the optimal prevention measure which is one of ex-ante regulations in section 3. In section 4, I show how to predict and prevent the phantom transactions in internet auctions. I gather auction data using an Internet-based data collection software agent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phantom transactions using a logistic model. And in section 5, I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of parameter value on social welfare and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서 정보의 획득이 쉬워졌지만, 전통적인 경매에 비해서 인터넷 경매에서는 참가자들이 쉽게 id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경매의 특성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들킬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범죄를 더욱 부추기게 한다. 실제로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범죄를 중의 한 가지로 허위거래를 들 수가 있다. 허위거래는 인터넷 경매에 참가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서로 담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법할인을 들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법할인이란, 인터넷 경매상에서 허위로 물건을 올려놓고 경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 받는 행위이다. 지급받은 돈으로 신용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
허위거래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전적 규제와 둘째로 인터넷 상에서 허위거래의 특징을 감시하여 적발해내는 사후적 규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리적 모형을 통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사전적 규제수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수준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허위거래가 인터넷 경매 프로세스 상에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로지스틱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java로 coding된 information wrapper를 사용하여 www.auction.co.kr에서 노트북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