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researches in the access pricing problem concentrate on the optimality of the well known ECPR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and marginal cost pricing such as 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 Laffont and Tirole (1994) and Armstrong, Doyle and Vickers (1996) investigate this problem with the break-even constraint of the incumbent access provider. They derive an optimal access price as a variant of the Ramsey inverse elasticity rule and proceed to examine its properties under various assumptions. For example, Armstrong, Doyle and Vickers (1996) conclude that the ECPR price is optimal when the final product price of a vertically integrated dominant firm is regulated. Armstrong and Vickers (1998) in their unregulated model find that the optimal access price is marginal cost if demand is linear and no break-even constraint is imposed.
These analyses typically assume that the incumbent access provider is a Stackelberg leader in pricing or production decisions. However, in view of the recent regulatory trend that the incumbent, when requested, is obligated to provide its own bottleneck facilities to entrants, it is more reasonable to take the entrant than the incumbent as the one who plays a leader role. In other words, the incumbent`s decision is dependent on the entrant`s access request, which is taken into account by the entrant in making its decision on facility lease.
Given this regulatory framework, the present thesis aims to examine under what conditions the ECPR or marginal cost pricing is socially optimal. To do this, we present a simple Stackelberg model of an entry game. The model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related models in some respects. First, it takes the entrant not the incumbent as a Stackelberg leader when they choose their production levels. Second, their model reveals that the incumbent’s capacity constraint i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optimality of the LRIC rule or ECPR. We discuss the optimal pricing rule and make some interesting observ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PR and (adjusted) long-run marginal cost pricing under various conditions with regard to cost, demand and/or regulation.
We extend the analysis to derive a non-uniform optimal access charge schedule when the entrant is a Stackelberg leader. Also,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e analyze a situation where the incumbent and the entrant behave as Cournot followers and the incumbent behave as a Stackelberg leader. Then we investigate how the optimal access charge schedules differ in terms of the Stackelberg model and the other models. We show (i) that compared with the uniform access pricing rule, the non-uniform rule turns out to be superior because it requires less information, and (ii) that the optimal access charge level in a Cournot market is lower than in a Stackelberg market.
We present many numerical examples to show how the optimal access price varies depending on various situations where various parameters are changed. The main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show how the optimal values differ when the other value is chosen as access price instead of optimal access price. In other words, we attempt to investigate that how social welfare, outputs, price, profits and so forth at optimal access price differ from situations where any other optimal access price is imposed by force. Also, we compare synthetically the differences of optimal values in various models in which are included the Stackelberg model (including incumbent leader and entrant leader) and the Cournot model.
통신산업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접속료의 책정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정책 이슈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수직 결합된 통신시장에서 접속료를 책정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은 Willig (1979)와 Baumol (1983)이 제안한 접속료 원칙인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ECPR) 또는 Baumol-Willig rule이었다. 그들은 경합시장에서 최적 접속료는 접속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에 접속제공에 따른 기회비용을 더한 개념인 ECPR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기회비용의 보상이라는 면에서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사업자 등의 관심을 끌어왔다. ECPR이 구체적인 모형에서 분석된 것은 Laffont & Tirole (1994)과 Armstrong, Doyle and Vickers (1996)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램지가격 형태의 최적 접속료를 제안하고 다양한 가정하에서의 최적 접속료 형태를 분석하였다. 이 들의 분석에서 사업자간의 차별적인 대우가 없으며 최종재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기존사업자가 잔여수요를 모두 공급한다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하면 ECPR이 최적 접속료가 됨을 보인바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들을 완화하여 Armstrong and Vickers (1998)는 최종재화의 요금을 규제하지 않는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선형수요함수를 가정하고 손익분기제약이 없다면 최적 접속료로는 한계비용이 됨을 보였다. 본 논문은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기업이 진입기업의 접속요구에 대해 접속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규제자가 사회후생을 최대화 시키는 접속료를 결정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석과 크게 세가지 다른 방향으로 최적 접속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모형의 설정에서 스타켈버그 리더 (Stackelberg leader) 로서 진입기업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분석은 진입기업이 기존기업의 최종서비스요금을 주어진 것으로 하여 최적행위를 하는 모형이었다. 즉, 스타겔버그 리더로서 기존기업을 고려하였으나 상호접속을 의무화 하는 규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접속을 요구하는 진입기업을 리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상호접속 규제환경이 진입기업의 접속요구에 대해 기존기업은 요구량 만큼을 접속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기업을 리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규제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최적 접속료가 ECPR, 또는 한계비용의 형태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기업의 필수설비에 용량의 제약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최적 접속료는 이러한 용량의 제약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비선형함수의 접속료를 고려하였다. 기존의 분석에서는 접속료를 선형함수로 설정했는데 이는 비선형함수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선형함수의 경우 규제자의 정보가 줄어들어 규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중요 결론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후생을 최대화 시키는 최적 접속료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의 변화를 모두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최적 접속료는 진입기업의 접속요구량에 대한 소비자후생의 변화분과 기존기업의 이윤의 변화분을 합한 것이 된다.
둘째, 중요한 접속료 원칙인 ECPR과 LRIC는 기존에는 서로 다른 접속료 체계로 인식되었지만 최적 접속료는 이 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접속료 원칙은 하나의 틀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한때 주목받았던 접속료인 ECPR이 FCC Order 96-325에서 접속료로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는 ECPR이 기존기업의 손실을 모두 보상해 주고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ECPR은 최종서비스의 요금이 규제로 고정되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연구는 규제에 의해 시장의 수요는 불변이므로 진입기업이 접속을 요구하면 기존기업은 접속 요구량 만큼 자신의 공급량을 줄인다는 가정을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기존기업이 접속설비의 증설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최적화하면서 최종재 시장의 수요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정을 하여 분석하였다. 보면 몇 가지 경우에 ECPR이 사회최적 접속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기술적인 제약으로 단기간에 기존기업이 설비를 늘리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최종서비스시장에서 요금규제 없이 경쟁이 되는 경우에도 ECPR이 최적 접속료가 된다. 이는 장기적이라도 접속비용의 상승 때문에 설비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ECPR이 사회최적 접속료이기 때문이다.
넷째, 접속을 제공하는데 따른 기존기업의 비용의 보완/대체관계가 최적 접속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접속제공이 기존기업의 전체 서비스비용을 하락 시키는 보완적인 관계라면 접속료는 ECPR이하가 된다. 반면, 접속제공이 기존기업의 전체비용을 상승시키는 대체적인 관계라면 접속료는 ECPR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접속료가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수준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 (Laffont and Tirole (1998))이 일반적이지만 본 모델에서는 대체관계가 크다면 최적 접속료는 ECPR보다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다섯째, 수요탄력성이 최적 접속료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수요곡선이 수평이면(탄력성이 무한대) ECPR과 장기한계비용은 동일한 수준이 된다. 이는 수요가 무한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이 기존기업과 소비자에게 기회비용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접속요금 구조에 따라 규제자가 필요한 정보의 양이 달라진다. 규제자가 최적 접속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함수, 기존기업과 진입기업의 비용함수를 알아야 한다. 이때 접속료가 선형인 경우 위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접속료가 비선형인 경우는 진입기업의 비용정보를 몰라도 되므로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곱째, 일반적으로 꾸르노 모형에서의 접속료가 진입기업이 리더인 스타켈버그 모형에서의 접속료 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적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기존기업의 반응함수를 고려하지 않은 접속료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초래하며 이러한 후생의 손실은 시장의 크기가 클수록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